12일 미북정상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한국과 미국 양국에 충격을 가져왔다.

국내 및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에 큰 양보를 한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안보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미훈련은 한국과 미국의 문제인데 북한과 협상에서 이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단독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했다.

또 “그것(한미연합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북한에 대한 중대한 양보"라면서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 폐기 약속을 이행할지에 대한 '도박'(gamble)이라고 보도했다.
NYT는 한미연합훈련은 한국의 대북 방어에서 보루와 같은 한미동맹의 핵심적 부분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폐기도 하기 전에 미국이 양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워)게임을 중단하는 것은 김 위원장에게는 엄청난 정치적 혜택"이라고 보도했다. WP는 일부 국방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발표하고 또 '도발적'이고 '비싸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중단 요구를 지속해서 거부해 왔으며, 미 국방부도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다"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환영받을 조치"라고 보도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도 일제히 우려를 표시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의 콘퍼런스 콜에서 "북한으로부터 반대급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중대한 양보를 하는 것"이라면서 "주한미군은 북한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한미 간의 문제"라고 못 박았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CSIS 콘퍼런스 콜에서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훈련중단 방침을 거의 인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이는 자연적으로 동맹의 입장에서는 우려를 낳는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협상 카드가 되면 동맹이 확실히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선임 부소장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 약화를 원해왔던 중국과 러시아에는 만족할 만한 '진전'"이라면서 미국의 대통령이 그 같은 상황을 촉발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매년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맥스선더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례적 방어 훈련”이라고 해왔다. 군에서는 “연합훈련이 폐지되면 연합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 “주한미군의 주둔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따라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UFG를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정례 방어 훈련”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해왔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