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5월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은닉해 세금을 면탈하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정의를 해치는 대표적 반(反)사회 행위이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범(汎)정부 차원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를 지시한 것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작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여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해외 계좌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MB)이 해외 계좌를 통해 상당한 자금을 운용했고 해외 법인과 차명 비자금을 거래한 사실을 제보받았다”고 했다.
최순실을 겨냥한 것이란 말도 나온다.
언론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협조를 요청받은 독일 검찰이 최순실이 해외 계좌를 이용해 10조 규모의 재산을 은닉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최순실은 그동안 부당하게 모은 10조 원의 재산을 독일, 영국, 스위스 등에 불법 계좌를 개설해 보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실은 전신마취 수술 앞두고 유서 형식으로 쓴 ‘최순실 회고록 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끝없는, 보이지 않는 보복이다. 사회주의의 숙청보다 더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권마다 많은 세무조사가 가족들을 괴롭혔지만, 이 정권은 사람을 완전히 뭉개고 계속 때려대고 있다. 무작위로 퍼붓는 세금폭탄, 재산 몰수에 동원된 세무서, 검찰, 특검. 그 많다던 비자금은 왜 못 찾았는지 묻고 싶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인가!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묻고, 또 묻고 싶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너무 심한 보복이다. 난 독일에 페이퍼컴퍼니도, 유럽에 비자금 한 푼도 없다. 이들은 조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입을 다물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실태 파악을 위한 지시라는 관측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작년 2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스위스 비자금 실태를 파악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은닉재산 환수, 해외범죄수익환수 합동조사단 설치 지시가) 이전 정권과 관련된 문제냐’는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손잡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은 구속됐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