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장하성 실장에 밀렸나 : 월간조선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에 밀린 것일까.

청와대가 지난 29일 발표한 ‘장하성 주도 경제 회의’를 두고 말이 많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주도한 가계소득동향 점검 회의가 끝난 뒤에 “앞으로 장하성 실장이 주도해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했다. 이후 김 대변인은 ‘장하성 주도’라는 표현에 논란이 일자 이를 수정했다. 그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해 ‘앞으로 장하성 정책실장이 주도하여’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함께’로 수정하겠다”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김 대변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가 장하성 실장에게 밀린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서열로 치자면 김동연 부총리는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어 행정부의 넘버 3이고, 장하성 실장은 ‘장관급’이다. 더구나 김동연 부총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컨트롤타워였다.

김 대변인이 ‘장하성 주도’를 ‘장하성과 장관들이 함께’라고 수정을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어디에도 김동연 부총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경제 전반에 대한 회의’를 얘기하면서 실제로 경제 전반을 책임지는 김동연 부총리는 빠져 있는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문재인 경제팀이 꾸려진 지난해 6월 경제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부총리가 경제 중심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부총리 집무실을 찾았다. 경제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최근 경제에 대해 '엇박자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경제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부총리냐, 장하성 실장이냐’에 유독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장 실장의 정책 큰 틀은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다. 그런데 김 부총리는 지난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장 실장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넌지시 비쳤다. 그는 “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말에 따르면 현재 국내의 고용 상황이 좋지 않으며, 고용 부진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최저임금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소리다. 최저임금을 높임으로써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게 되고, 이것이 고용 부진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장 실장은 최근까지 “일부 식음료 분야를 제외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