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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된 드루킹.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법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서 특검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그러나 특검을 맡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장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구성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등 야 3당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야당들은 이후 5일 이내에 대한변협에서 후보자 4인 추천을 받아 이 중 2인을 최종 후보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문 대통령은 3일 이내에 2인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특검 선정까지는 앞으로 열흘 안팎이 걸릴 예정이다. 임명장을 받은 특검은 '수사 준비 기간'으로 주어진 20일 동안 특검보 3명, 파견 검사 13명 등 87명 규모의 특검팀을 구성한다. 따라서 본격 수사는 6월 말~7월 초에나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특검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1일까지 회원들에게 30명 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상태다.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특검을 선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한변협은 지난 21일까지 회원들에게 30명 넘는 특검 후보자 추천을 받은 상태다. 이득홍 전 서울고검장, 임정혁 전 법무연수원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추천된 인사 상당수가 특검 제안을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권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정권을 공격하기가 껄끄럽다는 점에서 '눈치보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대통령 최측근인 정권 실세가 연루돼 있고 수사에 성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 사건이라 대부분의 후보자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