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7일 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한 문재인 대통령의 군 통수권 이양 문제와 관련 "대한민국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 대통령 방북이) 두 시간 남짓한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이 이양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법상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 해도 엄연히 우리의 헌법이 미치지 못하고 지금도 서로 총칼을 겨누고 대치하는 적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곳(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들어가면서 군 통수권 이양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부재중인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무방비였던 것"이라며 "몇몇 군 수뇌부만 정위치하고 있었을 뿐, 우리 군은 상황에 대한 정보 없이 경계태세도 강화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북한의 핵이 완전히 폐기되는 순간까지 군은 영토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으며 그 통수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북한을 신뢰하는 것만큼 모든 국민이 평화를 위한 대통령의 행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참모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위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으로 이동했을 당시, 군 통수권 이양 1순위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정해 놓고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해외순방 중인 상황이라 다음 순번인 경제부총리를 지정한 것이었다. 헌법 71조를 보면 대통령 궐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그러나 이번 통수권 이양 순위 지정의 경우 순번만 정했을 뿐, 실제 이양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2시간 정도 적진이나 다름없는 북측 지역에 머무를 때 청와대에는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기했고, 송영무 국방장관 등 군 주요 지휘관들도 청사와 합참 상황실에 나와 비상사태를 대비했다고 한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