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NewsRoom Exclusive
  1. 안보

[기자수첩] ‘대한민국 국민’ 태영호의 ‘입’ 막는 게 ‘합헌’일까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목록
  • 프린트하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사진=뉴시스
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공방이 있었다. 전날 북한이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이유 중 하나로 인간쓰레기들까지 국회 마당에 내세워 우리의 최고 존엄과 체제를 헐뜯고 판문점 선언을 비방 중상하는 놀음도 버젓이 감행하게 방치해 놓고 있다고 불만을 늘어놨기 때문이다.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태 전 공사가 심재철 국회부의장 초청으로 국회에서 강연하면서 북한에 대해 적대적 행위를 내질렀다면서 북한이 이를 빌미로 회담 연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열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한참 밖에 있던 사람이 북한의 핵실험장 폐기를 쇼라고 하고, 북한 지도부를 자극하는 용어를 쓰면서 최고지도자의 의중과 전략을 다 꿰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서 태영호가 김정은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외통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태 전 공사는 한국 국민이다. 김정은 체제와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저술 활동을 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상의 자유다라고 반박했다.
 
윤영석 의원 말처럼 태영호 전 공사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11 1항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헌법 제21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이어지는 2항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여서, 민감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김정은을 비판한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거나 그의 발언을 통제하려는 행위는 헌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24조에 따라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전 국민 앞에 맹세한다.
 
재선인 김경협 의원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란 선서를 두 차례 했을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오늘 자신의 발언이 헌법과 해당 선서 내용과 부합하는지 되돌아보는 게 어떨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8

조회 : 5635
Copyright ⓒ 조선뉴스프레스 - 월간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ewsRoom 인기기사
Magazine 인기기사
사진

박희석 ‘시시비비’

thegood@chosun.com
댓글달기 5건
스팸방지 [필수입력] 그림의 영문, 숫자를 입력하세요.
  • 낮은자 (2018-05-26)   

    가족의 희생을 시키면서 목숨걸고 탈북한 태영호공사 의견을 비아냥 거리기나 하는 작태가 전형적인 관료주의자고 사상적으로도 붉은 사상을 가진자다!
    김경협 당신은 북한을 잘아는가? 얼마나 아는가?
    모르면 듣기라도 해야지 마땅하지 안은가!
    듣고 참고하고 바른 정치를할 생각은 없고 자신과 조금 다른 의견이면 듣지않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인성이 잘못된자를 국회로 보낸것이 안타깝다.
    저런 친북 사상을 가진자를 두번씩이나 국회의원으로 뽑아주나? 경기 부천 시민들이여 똑띠 뽑으소! 정신차려!

  • dyhkim (2018-05-18)   

    왜 월간조선은 누가 봐도 명백한 간첩성향 댓글을 허용하나요? 태영호 공사에게 진실을 밝혀주고 , 마약에 취한 듯 정신 못 차리는 국민들 일깨우는 기자회견까지 하는 그 용기에 감사를 표해도 시원찮을텐데 말입니다.

  • 임동열 (2018-05-18)   

    이번 태영호와 관련한 내용은 남북 화해모드를 방해하고 싶은 자들의 모략이다.

  • 이갑희 (2018-05-18)   

    내가 태영호라면 굳이 이러한 순간에 그러한 발언을 해서 국민 밉상이 되지는 않겠는데....옛날엔느 태영호나 박상학이 호감이 갔는데 이제는..영 아니구나.. .... 어렵게 좋은 나라에 왔으니 순풍에 돛을 달고 살아가시기를.....

  • 무슨 헛소리지? (2018-05-18)   

    너네가 문정인 특보한테 쏘아 붙인 여러 기사와 이 기사만 봐도 자가 당착이라는게 생각날 수 밖에 없을 건데... 주한미군철수는 이야기하면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태영호가 그렇게 김정은 까는 것만 언론의 자유냐?? 조선 일보가 점점 찌라시화 되어가는 구먼..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