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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책의 부작용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다”는 취지의 분석을 내놨다.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은 과거 그의 입장과는 결이 다르다. 김 부총리는 4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2~3월의 고용부진은 작년 동기간에 대한 기저효과, 조선·자동차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에 기인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5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짧은 기간 고용통계나 산업분석별 모델 가지고 최저임금 영향을 보는 건 쉽지 않다”며 “몇 달 더 추이를 분석해 보면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지기 위해선 상당 기간의 자료를 두고 분석해 봐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셈이다.
이처럼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던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연구소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미한 증거를 찾기엔 시간이 짧다고 이야기한다”면서도 “최저임금에 인상이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험이나 직관으로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혔다.
이와 달리 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전날 고위 당ㆍ정ㆍ청 협의회에서 “초기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문제를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가 있었지만, 고용감소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즉 관료(김동연)와 학자(장하성) 출신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양대 축’의 서로 다른 발언을 하며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