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편법 상속·증여 50개 대기업·거액재산가 세무조사 착수 : 월간조선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는 등 사익(私益) 편취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거액 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대기업 오너 2~3세들이 경영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 국민적 박탈감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과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해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이 같은 유형의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핀셋’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자녀기업 부당지원) 자녀 출자법인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이익 제공
(기업자금 불법 유출)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 하청업체, 위장계열사 등을 이용하여 비자금 조성 등
(차명재산 편법 증여) 친인척 및 임직원, 외국계 펀드 명의의 차명재산(주식․예금․부동산)을 통한 변칙 상속․증여 행위 등
(변칙 자본거래) 분할․합병, 우회상장, 증자․감자 시에 주식 고저가 거래를 이용하여 부의 무상이전
(기업자금 사익편취) 기업자금의 사적사용,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급여 지급, 기업 직원을 사주일가 가사에 동원 등>

국세청은 이어 “이번 동시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기업의 정상적인 거래까지 전방위로 검증하는 ‘저인망식’ 조사가 아닌, 사주 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여 철저히 검증하는 ‘현미경식’ 조사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조사 결과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부정한 수법의 탈루 행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음”이라고 전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 결과는 2∼3달 뒤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공정위, 금융위와 공조는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필요하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보도자료 요약본>

□ (전국 동시조사) 국세청은 편법 상속･증여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음.

○ 이번 조사대상자는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변칙 자본거래 등을 일삼거나, 기업을 사유물처럼 여기며 사익을 편취한 혐의가 있는 대기업 및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정밀 분석하여 ‘핀셋’ 선정하였음.

□ (조사 성과) 지난해에는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해 총 1307건을 조사하고 2조 8091억 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거뒀으며, 이 중 40명을 범칙조사로 전환하여 23명을 고발조치하였음.

□ (향후 대응)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사익편취 등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함으로써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적극 차단하겠음.

○ 이를 위해 FIU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대기업 및 사주 일가의 자본․재산․소득 현황과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변칙 자본거래, 부의 무상이전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