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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제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도 경고한 한국경제 위기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경기는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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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페이스북 캡처
회복세를 점친 정부의 시각과 달리 한국 경제 위기를 염려한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광두 서강대 경제학과 석좌교수까지 지적에 나서고 있다.

김 부의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 기재부가 경제상황을 '회복의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믿고 싶다. 그러나 어쩐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지난 14일에는 김상봉 한성대 교수의 '정부의 경기 판단, 문제 있다'는 글을 올리고, "이 글에 공감한다. 여러 지표로 보아 경기는 오히려 침체 국면의 초입 단계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경기 흐름을 회복세로 진단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후에도, 긍정 문구를 급하게 추가해 표현할 정도였다.

기재부는 지난 11일 오전 8시경 최근 경제 동향을 분석한 ‘그린북’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초의 보고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1~2월 높은 기저 영향 등으로 광공업 생산과 투자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위기감을 인지한 것이다.

그런데 보고서 공개 후 3시간이 지난 11시경 한 문구가 갑자기 추가됐다. 최근 경제 동향 분석 부분에 "전반적인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라는 문구를 넣겠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기재부는 작금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김 부의장 지적처럼 현재 한국 경제의 여러 경기 지표는 기재부의 진단을 반박하고 있다. 김 부의장이 인용한 김상봉 교수의 글에 따르면 생산과 투자 지표가 부진했다.

김 교수는 해당 글에서 "3월 전(全) 산업 생산이 전달보다 1.2% 줄었고 설비투자는 전월비 7.8%, 건설 투자는 4.5%가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3월 소비(2.7%)와 서비스업 증가(0.4%)폭도 경제성장률보다 낮아 기타 지표들의 하락세를 완충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기선행지수도 한국 경제의 위기를 말해준다. OECD는 지난 13일 우리나라의 경기선행지수를 99.8로 진단했다. 100 미만의 경기선행지수는 국가 경기가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는 점을 뜻한다.

2분기 성장률 전망도 불안하다. 김 교수는 글에서 "2분기 성장률은 소비를 제외하면 나아질 부분이 안 보인다"며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도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현재 반도체 수출 호황이 한국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반도체의 성공만 믿고 있다가, 자동차·철강 업종에서 다시 미국과의 통상 마찰이 빚어지면 전체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5.16

조회 :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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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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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랑시인 (2018-05-17)   

    경제를 알고나 있는 사람이 정책을 하고 있을까???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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