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총수 이건희에서 이재용, 롯데그룹은 신격호에서 신동빈 : 월간조선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 총수(동일인)가 됐다. 기존 총수인 이건희(77) 회장과 신격호(97) 총괄회장이 독립적으로 사리를 분별하거나 경영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동일인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동일인은 그룹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추진 등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 부담이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5조 이상) 지정결과를 1일 발표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사실상 지배 여부는 동일인의 지분율 또는 경영활동 및 임원선임 등에 있어 영향력 등을 두루 고려해 공정위가 판단한다. 기존 동일인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 여부, 기존 동일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경우 임원변동 등 회사 지배구조 변화 여부, 기존 동일인 외에 그룹을 사실상 지배하는 인물 존재 여부 등을 감안해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 갑작스런 호흡곤란 및 심근경색 증상으로 쓰러진 뒤 지금껏 병상에 누워 있어 현재까지 삼성그룹 일체의 경영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는 주치의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 미래전략실 해체 등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적으로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미래전략실 해체는 삼성그룹 조직 운영에 매우 중요한 판단인데 이 부회장의 결정에 의해 실현된 것”이라며 “이 회장이 그룹 전체나 사업구조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 만큼 동일인을 변경할 이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도 법원으로부터 합리적인 사리판단을 할 수 없어 한정 후견인 지정을 받았고, 이후 롯데 지주회사 전환, 임원변동 등 소유지배구조상 중대한 변화에 신동빈 회장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 회장이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과 롯데의 동일인 변경에 따라 계열사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인이 정해지면 공정위는 이를 기준으로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의 계열사 지분을 따져 대기업집단의 범위를 확정한다. 삼성과 롯데 모두 6촌 혈족과 4촌 인척이 지배주주인 계열사는 없었기 때문에 계열사 변동은 없다.

동일인 변경에 따라 이 부회장과 신 회장의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그룹의 조직변경이나 사업추진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가 총수의 의사결정 여부를 입증해 사후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사는 계열사 간 상호 출자와 신규 순환 출자 및 채무 보증 금지와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5조 이상 기업은 모두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위의 삼성과 롯데의 총수 변경 지정은 30여 년 만의 일이다. 공정위는 1987년 처음으로 총수를 지정했다. 관련 자료가 1995년치부터만 남아 있어 1987년에 정확히 누가 총수로 지정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다만 삼성은 최소한 이병철 회장의 사후인 1988년부터 이건희 회장이 총수로 지정됐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추정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1987년부터 총수로 지정됐을 것으로 보인다.

글=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