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 양과 박씨는 2심에서 각각 20년형과 13년형을 선고받았다.
인천 초등생(8세)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 양이 2심에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1심에서 김 양과 살인 공범(共犯)이란 판단을 받았던 박모(20·범행 당시 19세)씨는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형이 줄었다. 실제 살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박씨는 공범이 아니라 범행을 방조한 종범(從犯)으로 봐야 한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었다.
여고 중퇴생인 김 양은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를 집으로 유괴해 살해,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김 양과 살인을 공모하고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뒤 버린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당초 박씨를 김 양의 범행에 도움을 준 살인 방조범으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처음부터 김 양과 박씨가 살인을 계획했다고 보고 살인죄로 기소 내용을 바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 양에 대해 각각 20년형과 13년형을 내렸다. 김 양에겐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 박○○이 김△△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4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와 김 양에 대해 각각 20년형과 13년형을 내렸다. 김 양에겐 3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는 "피고인 박○○이 김△△의 범행을 지시하거나 모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1심이 유죄로 인정했던 살인 혐의 대신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한 결과다. 반면 주범 김 양에겐 1심과 같이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 양은 법정에서 "박씨가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 공통 관심사인 살인, 사체 해부 등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김 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양은 법정에서 "박씨가 신체 일부를 갖고 싶어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두 사람은 평소 공통 관심사인 살인, 사체 해부 등에 대해 자주 대화를 나눴고 이 과정에서 박씨가 김 양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박씨는 "평소 캐릭터 커뮤니티에서 역할극의 일부로 한 말일 뿐 실제 상황인 줄 몰랐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박씨를 살인죄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박씨의 거부하기 힘든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박씨가 주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 양의 가정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살인 방조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양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박씨의 거부하기 힘든 지시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면 낮은 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사실을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박씨가 주도적으로 신체 일부를 갖다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김 양의 가정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초등생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상황을 공유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박씨에게 살인 방조의 책임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사건 당시 박씨는 변호인 명단에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12명을 올려 주목받은 바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씨의 부모는 대기업 직원과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12명의 변호인 중 인천지검 부장검사 출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변호를 맡은 경력이 있는 부장판사 출신이 포함돼 있었다.
변호인 명단이 이슈가 된 이후 박씨 측은 명단에서 9명을 제외시켰고 지금은 3명만이 남아 있다. 19세 여성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 12명을 동원한 데 대해 박씨의 집안 배경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이 돌았고, 할아버지가 야당의 거물급 정치인이라는 유언비어까지 돌았다. “할아버지가 구 여권 핵심이어서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해 왔다”는 설이 무성했다.
결국 이는 근거없는 소문으로 밝혀졌지만 박씨에 대한 1심과 2심의 형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점에서 또다시 박씨의 배경에 대한 논란이 대형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들의 공범 여부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이들의 형량 문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다. 4월 30일 게시판에는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20년, 공범 13년 형량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인천에서 8세의 아이를 유인해 살인계획 및 실행, 결국 살해한 사람을 20년과 13년밖에 구형하지 않았다는 것에 자괴감이 든다. 청소년인 이들이 만기복역을 한다고 하면 사회 다시 나오면 주범은 30세 중반, 13년 받은 공범은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이라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현재 학생들이고 어리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사람이라 한다면 무기징역과 같은 중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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