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역사상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하 판문점 선언)이 나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담 후 나온 6·15 공동선언, 2007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회담에서 나온 10·4 공동선언에 이어 세 번째 남북공동선언이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최초로 '비핵화'라는 문구가 나왔다. 그러나 과거 두 차례의 공동선언문 중 상당부분이 이행되지 않았던 만큼 판문점 선언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6.15 선언과 10.4 선언은 남북 교류 활성화와 금강산, 개성공단 등 성과가 있었지만 평화체제 확립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판문점 선언은 과거 2차례 선언에 비해 평화체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3번 나왔다. 공동선언문 가장 마지막 부분인 3조 4항에서는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고 △북측이 취하고 있는 주동적인 조치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단히 의의있고 중대한 조치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자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로 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핵문제 외에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다.
판문점 선언에서는 핵문제 외에도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담겼다.
△지상·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전단 살포 금지 △그 어떤 형태의 무력도 서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 대한 불가침 합의 재확인 △단계적으로 군축 실현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경제협력과 교류 부문에서는 6.15와 10.4 선언에서 나아갔다기보다는 지난 선언 내용을 재확인하는 데서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10.4 선언에서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추진, 개성공업지구 건설, 문산·봉동 간 철도화물수송 시작,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보수 협의, 조선협력단지 건설 등이 담겼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는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한다’고만 담겼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