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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드루킹이 한국당 ‘끄나풀’이었다면... 드루킹 댓글조작사건, ‘드루킹 게이트’로 번지나

김광동 원장 "진보정권 20년? 2년도 어려울 것”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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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필명 드루킹)씨와 그가 운영했던 경기도 파주의 한 출판사.
   
이른바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 김모(필명 드루킹)씨가 자유한국당 당원이었거나 최소한 그쪽 실세 정치인의 ‘끄나풀’이었다면 현 집권세력의 희망대로 ‘20년 이상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 가능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적폐로 몰아 보수우파 근거지를 타격한 민주당으로서는 ‘잔존 보수 척폐세력’ 딱지를 갖다붙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일당을 일거에 ‘청소’하는 호기로 삼았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눈앞에 다가온 6·13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단체장까지 ‘싹쓸이’하는 대승(大勝)을 거뒀을 것이고, 청와대발 개헌(改憲)까지 얻어낼 공산도 컸을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열심히 뛰었을 것이다. 수사 초기 드루킹의 ‘한국당 당원’ 또는 ‘끄나풀’을 밝혀냈다면 검경(檢警)은 즉각 해당 의원을 소환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자금출처도 조사하고, 주변으로 확대 수사해 ‘사건의 배후’를 철저히 파헤쳤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주범이 민주당원이라니... 그것도 친문(親文) 핵심 김경수 의원이 연루돼 있고 인사청탁 사실이 드러나면서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름까지 등장하니 수사기관으로서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이런 점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정치 스캔들, 즉 ‘게이트(gate)’로 비화(飛化)할 구성요건을 갖추고 있다. 우선 대통령과 가까운 실세 인사가 등장하고, 인사청탁 등 대가성이 의심되는 ‘거래’가 깔려 있고, 관련 당사자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부인(否認)하면서, 여기에 진실을 추구해야 할 수사기관이 ‘쉬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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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선DB
    
이럴 경우 대개 반대쪽에서는 장외투쟁 등 정치적 파상공세를 펴기 마련이다. 당장 한국당은 특검을 외치고 있다.
      
장제원 수석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 ‘댓글 조작단’이 ‘문재인 대선캠프’ 산하 조직이었는지 밝혀라”라며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특검에 동의하라”라고 나섰다. 논평의 일부다.
        
‘댓글 조작단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드루킹이 뒤엉켜 아수라장이다. 집권세력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과대망상증 환자 드루킹에게 당한 피해자’를 자처하며 ‘권력형 피해망상증’을 호소하고 있다. 김경수 의원은 ‘제정신이 아닌 드루킹’이 추천한 인물을 청와대에 천거하고, 청와대는 그 인물을 불러 면접까지 했으니, 누가 ‘진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집권세력 전체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발뺌하며 ‘피해망상증’을 호소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언론을 종합해 보면, 드루킹은 사실상 ‘문재인 대선캠프‘ 사람이고, ‘여론 조작단’은 캠프 산하 ‘댓글 전문 조직’이었으며, 이번 사건은 대선 기여자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 터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드루킹이 요구했던 오사카 총영사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리는 ‘여론조작 기여자’가 내민 일종의 ‘대선 빚 청구서’인 것이다.
결국, 드루킹이 댓글 조작을 통해 대선에 기여했으니, 정권실세를 통해 오사카 총영사와 민정수석실 행정관 자리를 달라고 협박하고, 청와대는 그 협박에 절절매며 민정비서관까지 나서 인사추천 대상자를 면담하는 이런 참담한 모습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는 집권세력의 민낯인 것이다.(중략)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민주당은 더 늦기 전에 특검에 동의하라.
     
조선일보도 18일 자 사설 ‘두 달간 숨기다 이제 年 11억원 댓글 자금 수사한다는 경찰’에서 댓글 사건 관련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후 실체적 진실을 위해서는 ‘특검’이 해답임을 강조했다. 사설을 이렇게 썼다.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주모자 김모(필명 드루킹)씨를 비롯한 관계자들 자금 출처 확인 등을 위해 수사팀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씨가 댓글 공장 근거지로 썼던 출판사 운영비 등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조달했는지, 들어온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자금 출처 조사는 수사 기본 중의 기본이다. 그런데 수사 착수 후 두 달이 넘었고 김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로도 20여 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한다는 것이다.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원'과 정권 실세 이름이 나오자 사건을 덮을 궁리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도가 나오자 마지못해 자금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지금 경찰은 수사 주체가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드루킹' 김씨는 지난 1월 안희정 당시 충남지사 측에 자신들의 모임을 소개하기 위해 보낸 자료에서 "운영자금은 연 11억 원"이라고 밝혔다. 실제 많은 돈을 썼다. 경기도 파주 출판단지에 건물 3개 층, 총 280㎡를 임차해 사용했다. 임차료만 월 485만원, 연간 5820만원이다. 여론 조작을 위해 사용한 휴대폰이 압수된 것만 170여 대라고 한다. 아무리 싼 요금제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연간 수천만 원이 들었을 것이고 170여 대가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수많은 댓글을 달고 작업을 하기 위해선 상당한 인원이 필요하고 그들이 전부 '무료 봉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사업 확장과 김씨 개인 일에도 비용이 꽤 들어갔다는 보도도 있다.
경찰은 지난 두 달간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왔는지 의문도 들지 않았나. 김씨는 모임 소개 자료에서 연 11억 원을 "기부금·후원금을 받지 않고, 강연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고 했지만 믿기 어렵다. 연 11억 원을 모으려면 하루에 300만 원 넘게 벌어야 한다.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출판단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주말에 소규모 비공개 강연을 열었던 정도라고 한다. 모임 회원들을 상대로 비누나 건강음료 등을 판매해 얻은 수익이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런 것이라면 간단한 계좌 조회나 판매 자료 확인만으로도 이미 증명이 끝났을 일이다. 김씨가 운영한 출판사는 8년 동안 책 한 권 낸 적 없으니 그 수입도 아니다. 결국 어디선가 돈이 들어왔다고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런데도 두 달이나 지나 자금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대선 직전인 작년 5월 중앙선관위가 김씨 등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지만 대선이 끝난 뒤인 11월에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이 당시에 자금 추적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제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방문해 당시 수사에 대해 항의하자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차 지나간 뒤에 손 들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검찰 역시 수사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 사건은 대선 기간을 포함해 대규모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김씨 등 몇몇이 연간 11억 원씩 써가면서 이런 일을 개인적으로 벌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권력과의 연계가 밝혀지면 중대 사건이 된다.
청와대와 여권은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다. 대선 기간에 건물 3개 층을 빌려 휴대폰 수백 대로 문재인 후보 지지 댓글 공작을 했는데 피해자라니 무슨 논리인지 알 수 없다. 어차피 이 경찰이나 검찰의 재수사는 국민이 믿지 않는다. 청와대와 여권이 정말 '피해자'라면 빨리 특검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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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도 특검이 필요한 이유와 특검의 수사대상에 대해 법률적 잣대로 분석했다.
  
“부실 수사, 늑장 수사, 은폐 수사, 꼬리 자르기 축소 수사, 봐주기 수사, 눈치보기 수사 등 한마디로 현재의 검경수사는 진실을 파헤치고 법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서울경찰청장은 ‘김경수 의원은 (텔레그램) 문자를 거의 읽어보지 않았다. (댓글 조작이) 불법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휴대폰도 압수하지 않은 경찰이 어떻게 김 의원이 문자를 읽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가? 설령 김 의원이 문자를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김 의원의 변호인이 아닌 수사주체인 경찰이 왜 본격 수사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김 의원을 변호하듯 브리핑하는가?
경찰은 범인들을 긴급체포한 뒤에도 쉬쉬하며 보름 넘게 숨기려 하였다. 수사 초기 범죄 현장 CCTV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출판사가 책은 한 권도 내지 않은 채 대형 사무실을 임차하고, 수백 대의 휴대전화를 동원하는 등 거액의 비용을 썼는데도 자금출처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자금출처 조사는 수사 기본 중의 기본으로 '배후 정범'을 밝히는 첩경인데, 어떻게 수사 착수 후 두 달이 넘은 이 시점에서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리듯이 할 수 있는가?
검찰의 부실수사도 경찰보다 덜 하지 않다. 검찰은 선관위가 대선 직전인 지난해 3월 23일 드루킹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 의뢰했는데 형식적 조사로 바로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뒤늦게 언론 보도로 공개되기까지 검경은 ‘숨기고, 덮고, 꼬리 자르고, 감싸기’에 급급했다.
검경의 눈엔 '국민'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 보이는가? 검경의 귀엔 '국민의 진실규명 요구'는 들리지 않고 오로지 '권력의 수사 가이드 라인'의 소리만 들리는가? 실체 진실의 발견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특검'뿐이다. 드루킹은 도대체 대선 과정에 무슨 공을 세웠길래 오사카 총영사나 청와대 행정관 등의 요직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가? 김 의원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본거지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수차례 접촉하고 인사추천까지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권의 실세 중의 실세인 김 의원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일개 정치브로커인 드루킹에게 협박까지 당하는가? 김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검찰에 고소를 해서 처벌을 시켜야지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까지 만나게 하는가? 백원우 비서관은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변호사를 만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김 의원은 협박을 당했다면 당연히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공개하여야지 왜 아직까지 증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가? 드루킹은 엠바고가 풀리기 한참 전에 어떻게 누가 오사카 총영사가 될지 국가 기밀 중의 기밀을 알게 되었는가?
드루킹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검은 이와 같은 국민의 상식적 의문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명백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특검은 그동안의 검경의 총체적 부실 수사를 배제하고 원점에서부터 철저한 재수사를 통해 실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나아가 검경수사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권력바라기성 '굽은 수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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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0년 장기집권을 주장해 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미애 대표. 2016년 11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주권운동본부 공동출정식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조선DB
       
지난 1월 27일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민주연구원과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2017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고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도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그렇게 될까.
    
문재인 정권 등장 이후 민주당은 오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통해 자신들이 말해온 ‘20년 장기집권’ 프로젝트의 기반을 만들려 했다. 그런데 최근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와 이번 댓글조작 사건으로 그 출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장기집권은 적폐청산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월간조선》은 최신호(2018년 5월호)에서 ‘진보 장기집권론’의 실체를 심층분석했다. 기사의 한 대목이다.
       
진보세력이 진정 오래 집권하고 싶다면 외국의 사례를 공부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 스웨덴 사회민주노동당(사민당)이 대표적인 경우다. 자민당은 1955년 이래 안정된 정치적 기반 위에서 38년간 장기집권했다. 논문 '일본 자민당의 파벌과 장기집권(성병욱, 사회과학논집, 2002)'은 자민당의 38년 장기집권이 독재적 성격보다는 정치의 안정화, 정당의 제도화로 이뤄낸 성과라고 했다. 당시 야당(민주사회당)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념 싸움에 몰두하다가 분열했다. 반면 자민당은 국민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책을 창출했다. 특히 자민당은 법안의 제출·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했다. 집권여당이 무능한 야당하고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낸 것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집권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민당은 중앙교섭을 통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다. 고용과 복지 확대를 약속해 노조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당장의 임금인상보다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사정(勞使政) 교섭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 즉 지금의 ‘협치’ 개념과 유사하다. 각계의 합의를 거친 정책 수립은 스웨덴 정치의 원칙이자 전통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당의 장기집권은 상대 정당과의 협치, 독선주의 배격, 세대교체, 발전적 정책제시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진단한다.
    
그런 점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의 말은 의미심장하다. 김 원장은 신승민 월간조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진보도 업적을 쌓고 건설의 방향으로 간다면 20년 집권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현 정권은 적페청산, 보수궤멸 이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20년이 아니라 2년도 못 갈 것”이라고 말했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4.18

조회 :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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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백승구입니다

eagleb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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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인멸후 특검 (2018-04-21)   

    민주당, 문통, 김경수의원의 속셈은 경찰수사로 증거인멸과 말맞추기후 상황이 심각해지면 특검할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행연습한 말맞추기는 특검의 열정에 따라 어느정도 밝힌다하더라도, 사라진 핵심증거는 영원히 불능이지요.
    그 동안의 경찰수사 과정을 보면 얼마나 터무니 없게 부실했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데...
    특검해야 하겠지만 과연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을런지...

    *댓글본문쓰다가 클릭하면 모두 사라지는것, 물음표 안되는것 좀 고치쇼.

  • 이종호 (2018-04-21)   

    드루킹 비선실세 . 국정농단의 주범. 특검해라 탄핵하라

  • 가을 (2018-04-21)   

    모든글귀가 공감200%입니다
    드루킹 제대로 조사해 주세요

  • 서울시민 (2018-04-21)   

    드루킹 특검을 통해 신적폐까지 청산해야 나라가 바로 설것이다.

  • 조성국 (2018-04-19)   

    준표와 야당, 보수가 미약하여 이기회를 재인이일당의 좌파사회주의를 무리칠기회인데, 그냥 특검이나 하자고 하네요.그것도 제대로 할려는지 의문이구요, 정말 나라가 걱정되네요.재인일당같으면 벌써촛불이 나라를 뒤덮어서 난리가 났을텐데요, 준표와 보수 연합은 뭘하는지 걱정되네요.

  • 달님 (2018-04-19)   

    사람들 눈 속이고 여론몰이한 드루킹..특검..특검..특검 해야한다.

  • 오세 (2018-04-19)   

    여야를 떠나서 조직적인 문자는 국민에게도 피해봅니디ㅡ
    조직적인 문자는 뿌리뽑아주세요

  • 오세 (2018-04-19)   

    드루킹의 조직 댓글을 다른사람들이 또다시 피해안입도록
    명확하게 파헤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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