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김기식의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 통해 되돌아본 '임종석 경문협'의 김일성대 지원 사업 : 월간조선

임명된 지 2주도 되지 않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시절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지낸 김 원장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여비서와 함께 다녀왔다는 사실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외유성 출장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식 원장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죄송스런 마음이 크다”고 밝혔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뒤이어 국회의원 시절 ‘고액 강연료 논란’ ‘후원금 용처 논란’ 등이 터지면서 김 원장은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野) 4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로비성 해외 출장 논란'에 이어 여러 의혹이 제기돼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위 ‘김기식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이가 있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다. 임 실장은 2005년 7월 29일부터 2017년 5월 10일까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약칭 경문협)이란 사단법인의 이사장으로 있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한다”며 2004년 9월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다.

임종석 실장이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될 당시 이 단체가 KBS를 비롯한 국내 방송사와 출판사로부터 북한 저작물 이용료 명목으로 총 22억5206만 원을 거둬 8억 원을 북한에 전달한 사실이 재차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4월 12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식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종석 실장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통일부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김일성대학교 도서관 현대화 지원 사업(2006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에 8억5723만 원을 줬다. 통일부는 2006년 8월 9일, 해당 사업을 ‘남북사회문화 협력사업’으로 승인했다.

통일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는 2007년 1월 25일, '김일성대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가결하고 자금을 지원했다. 당시 국회의원이던 임 실장은 통일부를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 소속으로, 여당 간사를 맡고 있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통일부로부터 '김일성대 도서관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8억5723만 원을 지원받을 때 해당 단체 이사장 임종석 실장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사진=조선일보

요약하면, 국회 통외통위 여당 간사 임종석 의원이 이사장인 단체는 김일성대의 도서관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하겠다며 통일부에 사업 승인을 요청했다. 통외통위 피감기관인 통일부는 이를 승인하고, 예산 8억6000만 원가량을 지원했다.

더구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현대화’하겠다고 한 곳은 김일성대 도서관이다. 익히 아는 것처럼 북한에서 대학에 진학하는 건 굉장한 ‘특혜’다. 북한 노동당이 ▲출신 성분 ▲당성 ▲계급성 ▲혁명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이다.

북한 최고 교육기관 ‘김일성대’는 더 그렇다. 김일성대는 ‘북한 독재정권의 주축’이 될 ‘민족 간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여타 대학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이들만 다닐 수 있다는 얘기다.

2010년 4월, 김정일이 김일성대 전자도서관 시설을 살피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일성대는 전공 분야와 무관하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충성심을 키우는 정치사상 교육을 한다. 학생들의 정치조직 활동도 필수다. 학내 대학당위원회(大學黨委員會)가 노동당 방침에 따라 학내 생활을 지도한다. 산하기구 사노청(社勞靑) 대학위원회, 여맹(女盟)대학위원회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치 활동을 진행한다.

김일성대는 학생들의 군사 활동도 중시한다. 전체 교과 시간 중 정치ㆍ사상 교육과 군사 교육이 각각 20%를 차지한다. 입영 집체 훈련과 교내 교육도 한다. 학교 대표자 역할도 우리 대학과 달리 대학당위원회의 책임비서가 맡는다. 대학 당책임비서는 학내 당 조직과 학생단체를 관장하고, 사상 문제를 책임진다. 김일성대 안에서 이뤄지는 모든 강의와 총장 이하 교직원의 사상성을 검열하고 감시한다.

통일부는 2007년 1월 25일, 교추협 의결을 통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김일성대 도서관 현대화 사업'에 8억5723만 원을 지원했다. 자료=통일부

앞서 얘기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일성대는 ▲자유 ▲창조 ▲지성 등으로 상징되는 대학과는 거리가 멀다. 김일성대는 그야말로 ‘김일성 일가 독재’를 유지하는 ‘도구’를 만들어내는 북한 노동당의 하부조직일 따름이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법인등기부등본이다.

이를 고려하면 통외통위 소속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가 김일성대 도서관을 ‘현대화’하겠다고 하자, 통일부가 이를 승인하고 세금 8억6000만 원가량을 지원한 일은 여느 ‘세금 지원’과 결이 같다고 하긴 쉽지 않다. 해당 과정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과연 이 같은 예산 지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을지도 의문이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