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은이 작년 3월 19일 서해위성발사장을 직접 찾아 참관한 장면. 사진=뉴시스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의 인권침해 범죄 중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UNHRC는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7차 총회를 열고 표결 없이 동의 형식으로 북한 인권문제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이를 인정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UNHRC는 2003년부터 매년 3월 총회 때마다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왔다.
UNHRC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원을 전용해 주민 절반이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식량 부족과 치료 미비로 신음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과 표현의 자유 보장, 강제수용소 폐지를 촉구했다.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고문·자의적 처형 중단도 요구했다.
UNHRC는 유엔총회가 작년 말 채택한 결의안 권고를 환영한다고도 했다. 당시 유엔총회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 규명을 위해 추가 대북 제재를 고려하도록 권고했다.
나아가 UNHRC는 북한의 인권 범죄가 고위층의 정책과 그들의 기관에 의해 수십 년간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책임 규명을 위해 유엔과 각국, 시민단체 등이 협력할 것도 촉구했다.
올해 인권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주도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한 책임 규명과 북한 인권 문제 ICC 회부 등 강경 기조가 지속됐다.
물론 최근 남북의 유화 국면은 고려했다. 북한이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한 점을 높이 평가했고, 남북 대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