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는 세계 3번째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까 : 월간조선

한·중·일 3국이 1년 만에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테이블에 다시 앉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2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13차 한·중·일 FTA 공식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작년 4월 12차 협상 후 1년 만에 재개됐다.

이번 13차 협상에는 각국 수석대표로 김영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부부장, 야마자키 카즈유키(山崎和之) 일본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참석해 3국 간 FTA 체결을 논의했다.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주의 추세에 맞서 동북아권부터라도 경제 교류를 확산하자는 이유에서다.

한중일 FTA는 2013년 1차 협상 후 현재까지 상품,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 대한 각국 간 이견으로 진전이 더뎠다. 이번 협상에서는 투자 유보협상, 상품 협상 지침, 서비스 자유화 방식 등 쟁점 분야를 검토하고 진행 가속화를 논의했다. 통신, 금융, 서비스 등 분과회의도 별도로 열어 각국의 제도정책 정보를 나눴다.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에 합의했다. 우리나라 정부도 한·중·일 FTA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FTA다. 작년 11월 이후 연내 타결을 목표로 논의 중이다.

전 세계에서 3국 인구는 22%, 무역 규모는 19%를 차지한다. FTA가 체결되면 EU(65%),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42%)에 이어 3번째로 큰 무역시장이 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발효 후 10년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1.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야마모토 야스시 3국 협력사무국(TCS) 사무차장은 작년 10월 28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국은 세계 리딩 경제국이다. 3국은 지역간 무역과 경제협력을 일으킬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FTA는 동아시아 내 거래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삼 실장은 지난 22일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무역 마찰이 심화되는 어려운 통상 환경 속에서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 수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3국이 힘을 모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 달성과 동북아 역내 경제통합 가속화를 목표로 한중일 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가자"고 밝혔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