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화력여단을 신설하고 기존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개전 초기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할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공세적 신(新)작전수행개념(작전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19일 《조선일보》가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의 '킬 체인(Kill Chain)' 계획에 따르면 북한과의 전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발생 시 한·미 연합군은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하게 돼 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북한 핵·미사일 기지를 파괴한다고 해도 우리 수도권 지역 등은 상당 기간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노출되게 된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장사정포는 약 340여 문으로 수도권을 향해 시간당 최대 1만5000여 발 포탄을 발사할 수 있다.
신작전수행개념은 작계 5015보다 공세적인 작전계획이다. 개전 초기 북한 핵·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장사정포까지 공격하고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해병대 등으로 평양을 점령해 북한의 전쟁 의지를 초반에 꺾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평양 등에 집중된 북한 군 지휘부 전체를 궤멸하는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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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 사진=조선DB |
국방부는 이를 위해 평양 포격을 담당할 별도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화력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화력여단에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과 다연장로켓 천무2 등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KTSSM은 사거리 150㎞로 정확도(오차 범위)가 2m다. 갱도 내에 있는 장사정포 공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수십m 아래 지하벙커 공격이 가능한 현무4 등을 추가 배치해 기존 미사일여단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을 수행하려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 수준(육군 기준 21개월)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을 가능한 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 군의 북핵·미사일 대응 작전 계획을 완성하는 게 지체되어선 안 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