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 때 “4년 동안 초미세먼지 20% 이상 줄이겠다”던 박원순의 공약 이행 현황 점검 : 월간조선

지난 1월, 서울시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의 하나로 ‘공짜 버스·지하철’을 운행해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관련 지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숨 쉴 권리는 최우선으로 보장받아야 할 시민의 첫 번째 권리입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생존권을 위협받는 지금은 명백한 재난 상황입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의 살인자, 일급 발암물질을 무기력하게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중략) 저는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이라는 각오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1월 22일, ‘미세먼지 관련 서울시장 발표문’ 중〉

'박원순 서울시'는 1월 중순 3일 동안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라면서 통근 시간에 '공짜 버스·지하철'을 운행하면서 약 150억원을 썼다.

박 시장의 말처럼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박 시장이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20% 이상 감축’을 공약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미세먼지 대란’의 ‘최일선 사령관’을 자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박 시장이 과연 자신의 공약을 지켰을까. “공중에 떠다니는 침묵의 살인자” “일급 발암물질”이라고 표현했던 (초)미세먼지를 줄였을까. 단편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증감만을 놓고 대기오염 개선 또는 악화 여부를 판단하는 건 어폐가 있지만, ‘박원순식 논리’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석했다.

박원순, “서울시 초미세먼지 25㎍/㎥에서 20㎍/㎥ 줄이겠다!”

2014년 1월 3일, 박 시장은 ‘뉴시스’와의 인터뷰 당시 “요즘 현안인 서울시의 미세먼지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잘 관리되고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서울시 자체는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 지속적으로 관리되다 보니 ‘매우 나쁨’의 상태는 거의 없어졌다. 문제는 초미세먼지가 중요해졌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북경과 협의를 시작했는데 사막화되는 곳에 녹화사업을 신경 쓰는 방법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다. 나무를 심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사막 쪽에 나무를 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4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4년 동안 초미세먼지를 20%이상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사진=2014년도 박원순 공약집

박원순 시장은 같은 해 6월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서 미세먼지 감축 공약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당시 공약집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로 대기 질에 대한 불안감이 늘어간다. 인체 위해성이 큰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초미세먼지를 4년간 20% 이상 감축(25㎍/㎥→20㎍/㎥)하겠다”라고 공언했었다. 하지만 공약집에 ‘5㎍/㎥’ 차이가 시민 건강에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었다.

서울시, 각종 토론회·공청회 열어 미세먼지 대책 준비

미세먼지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직접 배출되거나 각종 오염원에 의해 2차 생성돼 대기 중에 떠다니는 직경 10㎛(1㎛는 0.001mm) 이하인 입자를 말한다. 지름이 2.5㎛ 이하인 입자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른다. 미세먼지는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한다. 상대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보다 호흡기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기 쉬워 인체에 더 좋지 않다.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20% 줄이기'를 '정상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이에 따라 박원순 시장은 앞서 밝힌 것처럼 2014년 서울시장 선거에 나오면서 “4년간 초미세먼지를 20% 이상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이 재선되고 나서 서울시는 해당 공약 이행 작업에 착수했다. 2014년 8월 26일, 서울시는 “2018년까지 ‘초미세먼지 20%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각계의 지혜를 모은다”면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박 시장과 환경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모여 의견을 교환했다. 같은 해 12월 23일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차량 운행 제한을 검토하기 위해 ‘대시민 공청회’를 열었다.

서울시, 대기 질 개선 위해 여러 대책 쏟아냈지만…

서울시는 또 2015년 1월 1일, 이른바 ‘겨울철 초미세먼지 특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2월 15일부터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3개 광역단체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2부제를 실시하고, 대형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은 조업 시간을 단축하는 등의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상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 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사진=서울시 홈페이지

2017년 4월 7일엔 “미세먼지가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시민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5월 27일엔 3000여 명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서 소위 ‘3000인 원탁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같은 해 6월 1일, ▲공공주차장 전면 폐쇄 ▲공용차량 운행 전면 금지 ▲시민 참여 차량 2부제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등을 포함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표했다.

2013년 대비 2017년 서울시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농도는 변화 없어

그간 미세먼지 저감, 특히 박원순 시장이 공약한 ‘초미세먼지 20% 이상 감축’을 위해 이처럼 ‘노력’했던 서울시는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가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에서 관련 통계를 확인했다.

미세먼지의 경우 2014년 서울시장 선거 직전 해인 2013년 서울시의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44㎍/㎥다. 이후 ▲2014년 46㎍/㎥ ▲2015년 45㎍/㎥ ▲2016년 48㎍/㎥ 등으로 늘었다가 2017년엔 44㎍/㎥이 됐다. 해당 통계치만 보면 4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셈이다. 오세훈 전 시장 재임 마지막 해인 2011년도의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47㎍/m³였고, 박 시장이 사실상 서울시정을 맡은 6년 동안 서울시가 미세먼지 저감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이와 관련, 서울시 대기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월 《월간조선》에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농도가 높으면 낮은 수준으로 하는 조치들은 간단한데, 어느 정도 내려갔을 때 저감하는 노력이나 재원은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수치적으로 덜 저감된 건 맞지만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의견엔 반대고요. 서울시에서는 할 만큼 했고, 그만큼 개선 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박·오세훈 때는 서울시내 미세먼지 38% 감소… 박원순 재임 기간엔 6.4% 감소

이와 달리 이명박·오세훈 시장의 재임 당시엔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대폭 옅어졌다. 당시 서울시는 각종 개발과 대형 공사 등으로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도 대기 질이 지속적으로 좋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해인 2002년 서울시의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76㎍/㎥였다. 그가 퇴임하고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해인 2006년에는 60㎍/㎥로 감소했다. 이어 오 시장이 퇴임한 2011년에는 47㎍/㎥로 줄었다. 이명박·오세훈 시정 10년 동안 연간 서울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8% 감소한 셈이다.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는 38% 감소했다. 사진=조선일보

초미세먼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박원순 시장이 내건 ‘초미세먼지 20% 이상 감축’ 공약의 기준 시점은 2013년이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2013년도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다. 여기서 20%를 감축한다면 20㎍/㎥가 된다.

서울시는 해당 공약 이행 상황과 관련해 ‘정상추진’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정의한 ‘정상추진’이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 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박 시장이 “2018년까지”라고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1월 1일부터 박 시장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0㎍/㎥가 돼야 한다.

박원순은 2018년 6월까지 20% 줄인다고 했지만 2017년까지는 변화 없어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13년도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이다. 2014년엔 1㎍/㎥ 감소한 24㎍/㎥를 기록했다. 2015년엔 다시 1㎍/㎥ 줄어 23㎍/㎥가 됐지만, 이듬해인 2016년엔 3㎍/㎥ 증가해 26㎍/㎥가 됐다. 2017년엔 다시 1㎍/㎥ 줄어 25㎍/㎥가 됐다.

요약하면 2013년과 2017년의 연간 서울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5㎍/㎥’로 동일하다는 얘기다. 통계에 따르면 계절 변화와 기상 상황에 따라 일부 증감은 있었지만,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에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거나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하긴 어려운 셈이다.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다. 자료=서울시 대기환경정보

이는 서울시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7일, 보도자료 “서울시,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 기울여 시민건강 지킨다”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2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전년 대비 3㎍/㎥ 증가하였으며, 금년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대기 질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3월 31일까지 초미세먼지 누적 평균 농도가 33.6㎍/㎥로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으며, ‘나쁨’ 이상 일수는 2015년 11일, 2016년 13일이었으나, 2017년에는 3월 말까지 14일로 많이 증가했다.〉

서울시, ‘초미세먼지 20% 감축’에 대한 명확한 근거 못 대…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초미세먼지 감축을 추진해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해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기존 추세를 감안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올해엔 2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추후 다시 악화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왜 그간 서울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을까. 3월 2일,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서 ‘초미세먼지 20% 줄이기’를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관계자와 10여 분간 통화했지만,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 이에 3월 12일, 다시 해당 관계자에게 문의했다. 다음은 그와의 문답이다.

이명박, 오세훈,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 서울시 대기오염지표 농도를 담은 도표다. 자료=서울시 대기환경정보

- 박원순 시장 임기 완료 때까지 ‘초미세먼지 20% 이상 줄이기’를 한다고 했는데, 2017년까지만 봤을 때는 목표 달성을 아직 못했잖아요.
“미세먼지 농도로는….”
- 초미세먼지요. 작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인지 압니까.
“25㎍/㎥로 알고 계시지 않나요?”
- 2013년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
- 박 시장 잔여 임기 동안 어떻게 줄일 겁니까.
“25㎍/㎥를 20㎍/㎥로 해야…. 지금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 25㎍/㎥를 20㎍/㎥로 줄이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0%를 줄이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시민 건강을 따져서 그때 당시에 20%로 했을 것 같은데요.”
- 20%를 줄이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 시장 공약이었어도 서울시가 예산을 들여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20%로 줄이는…. 당시 분석 결과,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로 했을 것 같습니다.”
- 서울시에서 20%라고 설정하고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순히 시장 공약이라서요?
“시장 공약도 있겠지만, 다른 것도 다 검토해서 만들었겠죠.”
- 지난 4년 동안 ‘초미세먼지 20% 줄이기’를 추진했는데, 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노력은 했는데, 외부 요인도 있고 해서 단순하게 서울시의 노력만으로 되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 2014년이나 지금이나 외부 요인이 더 크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도 20%를 줄이겠다고 한 거죠?
“기후변화나 온난화가 심해지고, 대기정체가 작년이나 재작년에 심해진 탓도 있고요.”

서울시, “다른 대기 질은 개선됐다”… 통계상 ‘확인 불가’하고 ‘오존’은 늘어

- 그런 변화 요인을 다 감안하면서도 20%를 줄일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서울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한 것 아닙니까.
“다른 대기 질은 좀 나아졌죠.”
- 서울시 대기환경정보에 따르면 (대기오염 관련) 6개 지표가 나오는데요. 눈에 띄게 개선된 건 없던데요. 어떤 게 개선됐습니까.
“잠깐만요.”
-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는 변화 없고, 오존은 늘었고요. 이산화질소만 조금 줄었는데요. 어떤 게 줄었습니까.
“2013년과는 비슷하네요.”
- 서울시가 연간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제 지금 대기 질 범위가 넓잖아요? 전체적인 대기 질 개선 사업이지, 미세먼지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초미세먼지만 줄이는 사업은 없어요.”
- 그럼 서울시가 대기 질 개선 사업에 쓴 돈이 얼마입니까.
“2013년 기준으로 1760억원 들어갔네요.”
- 그 이후에는요.
“어떤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나요?”
- 기사 쓰는 거죠. 이후 내역도 말해 주십시오.
“2014년에 550억원, 2015년에 540억원, 2016년에 740억원….”
- 작년은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올해는요.
“2100억원…. 이게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많아요.”
- 서울시 사업이 다 ‘매칭’이죠. 왜 2017년만 안 나와 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해요. 예산 편성은 비슷해요. 2100억원이요.”

서울시, 개선 정황 없는데도 “박원순 임기 만료까지 완료” 주장

- 이렇게 예산을 썼는데도 지표상으로 눈에 띄는 개선은 없었는데요.
“지표상으로는 그렇죠.”
- 다른 효과는 있었습니까.
“효과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 박 시장이 임기 완료 시까지 줄인다고 했으니까 4개월 남았죠. 그 사이에 어떻게 줄입니까.
“계속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 ‘정상추진’이라면 임기 완료 시까지 목표 달성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량적으로 보면 그렇긴 한데요. 대기가 여러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외부 요인에 따라서도 변동이 되기 때문에….”
- 외부요인 때문에 그렇다는 논리라면 자구노력이 무의미한 거잖아요? 기준을 설정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목표치를 설정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건 제가 공부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목표를 잡을 때 어떻게 됐는가는….”
- 서울시 설명에 따르면 ‘정상추진’은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 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이거든요. 박 시장 임기가 끝나는 6월 30일까지 20%를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사업 기준으로 목표를 말씀드린 건지. 사업 기준으로 잡았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농도 기준으로 했는지, 아니면 사업별 목표량으로 했는지.”
- 25㎍/㎥에서 20㎍/㎥로 줄인다고 했으니까 ‘농도’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건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깨끗한 도시 서울 1번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4년간 20% 이상 감축 25㎍/㎥→20㎍/㎥, 정상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보세요? 그 사항은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저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나온 걸 말하는 거니까요. 추가 사업 계획은 없습니까.
“노출 방지나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하고. 이번에 발표한 운행 제한, 이런 것들이 기존 계획에는 다 포함이 돼 있었죠.”
- 그건 2014년부터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 (남은 박원순 시장 임기 동안) ‘초미세먼지 20% 줄이기’와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은 없다는 건가요.
“예, 기존에 하는 사업들입니다, 올해….”

박원순, 남은 4개월 동안 초미세먼지 20% 감축 달성할 수 있을까?

‘박원순 서울시’는 2월 28일,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정책은 미세먼지를 생활의 불편이나 비용의 문제가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하면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1월 16일, 모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 논란과 관련해 “이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시민의 생명을 재정보다 훨씬 더 중하게 여기는 태도나 자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이 돈을 얼마든지 시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투자해야 될 돈이다”라고 했었다. 이는 계속 시민의 생명을 중하게 여기는 ‘박원순 서울시’는 앞으로도 미세먼지가 심할 때 저감 대책의 하나로 ‘공짜 버스·지하철 운행’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는 ‘중단’한다고 밝힌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는 이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8대 대책’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내놓은 소위 ‘8대 대책’의 골자는 ▲차량 2부제 시민 참여 독려 ▲‘서울형 공해 차량’ 지정 및 운행 제한과 과태료 부과 ▲자동차 배출가스 친환경 등급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증설 등이다. 과연 박원순 시장은 임기 완료 시까지 4년 전에 공약했던 ‘초미세먼지 20% 이상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