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오전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사진=조선DB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의 불협화음이 흘러 나오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이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문 대통령의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정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문 총장의 발언이 청와대의 뜻에 반하지만 '적폐'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과 갈등을 빚을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 개혁은 문 총장의 반대에도 밀고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안팎에선 '검찰이 청와대 개혁안에 조직적으로 저항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청와대와 검찰이 협의할지에 대해 "협의라기보다는 (검찰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 문제는 어디까지나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했다. 문 총장의 발언이 달갑지 않지만 공개적 비판은 피한 것이다.
청와대는 문 총장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설치를 하든 않든)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고 한 데 대해선 '공수처 설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문 총장이 공개적으론 조직을 대변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의견도 나온다.
글=김성훈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