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될까 "형평성-증거인멸 우려로 가능성 높아" : 월간조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밤샘 조사를 마치고 15일 아침 귀가헀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해 신병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와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선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주요 혐의와 관련한 관계자 다수가 이미 구속됐고, 그들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알려진 혐의가 20여개이며 그중 뇌물 혐의액이 110억원에 달한다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인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겨 구속영장을 청구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말했다.

검찰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때 증거인멸 우려와 형평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에서 금품을 받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범인 최순실과 뇌물공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했다. 현재 이 전 대통령도 유사한 경우다.

검찰은 지난해 3월 21일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인 뒤 엿새 만인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된 뒤 다음달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단 전직 대통령을 잇따라 구속한다는 점은 검찰에게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 우려가 적고 측근 대부분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에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