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개헌안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개헌안 처리의 필수 관문인 국회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를 설득해야 할 형편에 오히려 국회를 자극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헌 자문안을 전달받고 오찬을 함께 한 뒤 “개헌은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대국민 약속인데, 국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는데, 국회가 이를 배신했다는 것이다.
이어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해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직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간선제 개헌안’ 발의 이후 38년 만에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이 시점에 발의권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기어이 지방선거 패키지 개헌을 밀어붙일 모양새”라며 “뭐가 그리 급해서 스스로 시한을 정해놓고 시간에 쫓기듯 중차대한 개헌을 대충대충,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개헌 논의가 무산된 상황도 아니고 한참 진행중인데 대통령이 발의권을 ‘들이미는’ 이유에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보수·진보 야당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고 나서고 있고 부결될 것이 뻔 한 대통령 개헌안을 국회 논의에 앞서 들이미는 이유가 개헌 논의를 무산시키고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그만 두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