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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盧 정부 때와 어떻게 다른가?

2007년 정상회담과 달리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문제, '협상 테이블'에 올릴 듯... '쐐기박기 전략' 전략도 눈에 띄어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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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1950년 6·25전쟁 종전(終戰) 선언과 평화 체제 구축 문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비핵화를 실천한다면 6·25 휴전 당사국(미국·중국·한국·북한)들이 함께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14일자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이 동시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비핵화 논의를 위한 정상회담과 함께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다자(多者) 회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남북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한 뒤 미국과 중국도 참여토록 '중재'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결국 비핵화와 종전 선언 논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등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려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얘기해야 한다"며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이 함께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치러진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협력 같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 종전 선언을 포함한 평화 체제 문제는 나중에 결과물로 다루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곧바로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종전협정 전환 문제를 남북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1·2차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와 평화 체제 문제를 중심 의제로 다룰 방침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경제협력 문제는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논의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단계적 제재 해제를 통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작년 7월 독일에서 발표했던 '베를린 구상'을 현실화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13일 "문 대통령이 당시 베를린 구상을 준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와 종전(終戰) 선언을 포함한 평화 체제 문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 체제'라는 이전 방식과 달리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가능성을 타진한 뒤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키는 '중재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베를린 구상'에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 '남북 정상회담의 정례화'처럼 앞으로 전개될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내용도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연설에서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 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겠다"며 "이를 위해 북한은 핵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북핵 문제와 평화 체제 구축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과거 시도가 모두 북한의 비핵화 이행 거부와 핵실험 등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북핵 6자회담의 결과물로 나온 '9·19 공동성명'에는 미·중·일·러와 남북이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에 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0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진척을 보지 못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10·4 정상 선언'에도 "한반도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마찬가지로 무산됐다.
 
정부와 청와대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 추진 같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를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베를린 구상에서 "남북의 합의들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거나 깨져서는 안 된다"며 "평화를 제도화하겠다.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도출될 경우 조약처럼 국회 비준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종의 '쐐기박기 전략'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리=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3.14

조회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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