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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부를 5개 지검만 남기고 모두 폐지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12일 전국 5개 지검(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을 제외한 전국 지검·지청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특별수사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검찰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제출한 개편안 자료에 따르면 5개 지검을 제외한 지역의 지검·지청은 반드시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한해서만 상급 검찰청 승인을 받아 특별수사를 하고 이외의 것은 경찰에 범죄 정보를 이첩하게 된다. 이는 '검찰 권한의 분산 방안'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사개특위에 직접 출석해 이 같은 개혁안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검찰 특수부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맡는 형사부와 달리 검찰 스스로 인지(認知)한 사건을 주로 수사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특수부를 통해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권의 하명(下命) 수사를 수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향후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송치 사건의 기소 여부 판단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 이후 확대되어 온 검찰 직접 수사 기능을 이전 수준으로 축소하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또 현재 강력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폭·마약 범죄의 직접 수사 기능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폭·마약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을 미국의 마약청과 같은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다. 검찰은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경우,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했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