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찬성률과 김정일‧김정은 찬성률 : 월간조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을 가능케 하는 헌법 개정안이 11일 통과됐다.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 1차 회의가 이날 3차 전체회의에 상정한 헌법개정안에 전체 대표(2980명) 가운데 2964명이 투표에 참여해 295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반대 2표, 기권 3표, 무효 1표로 찬성률이 99.8%에 달했다. 어마어마한 찬성률이다. 이 수치는 북한 선거의 투표율과 찬성률과 비슷하다.

①1998년 7월 26일

당시 북한 전역에서 시행한 최고인민회의 10기 선거에선 김정일을 비롯해 687명이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북한방송은 이번 선거의 투표율에 대해 “명부에 등록된 선거권자의 99.85%가 투표에 참가했으며, 선거참가자 1백%가 찬성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②2011년 7월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북한의 지방인민회의 대의원 2만8000여명을 뽑는 대의원 선거가 투표율 99.97％(오후 6시 기준)를 기록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중앙통신이 인용한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따르면, 선거는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돼 3시간 만인 정오에 84.66％, 오후 2시엔 97.58％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김정일은 후계자인 김정은, 김경옥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대동하고 투표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③2015년 7월 19일

19일 북한에서 시행된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투표율 99.9%에 찬성률 100%를 기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북한의 지방 인민회의는 한국의 지방의회에 해당한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하는 북한 중앙선거지도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선거에 참여했으며, 투표자의 100%가 후보자에게 찬성투표를 했다. 그 결과 2만8452명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됐다. 해외에 있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가하지 못했다.

투표율 99.97%와 찬성률 100%라는 선거 결과에 대해 중앙선거지도위원회는 “영도자의 두리(둘레)에 사상과 뜻, 정과 의리로 굳게 결속된 우리 혁명 대오의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을 다시 한 번 힘 있게 과시했다”고 자평했다.

인민회의 대의원들은 4년에 한 번 선출되는데,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에 해당하는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법관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는 인민참심원도 선출한다. 하지만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각 선거구에 단일 후보만 출마하고, 이들에 대한 투표도 공개리에 진행한다. 북한 당국은 선거 때마다 주민들에게 찬성 투표할 것을 공공연히 선전한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