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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기자수첩]서울시는 왜 '불법시설물'인 소위 '희망촛불'을 그대로 놔뒀나...박원순은 담당 공무원의 '형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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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장이 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절 태극기 집회’ 당시 발생한 소위 ‘희망촛불’ 파손과 관련해 “어떤 경우에도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에 설치된 시설물을 손괴하거나 방화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나 처벌의 대상이다”라면서 “서울시도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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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이른바 '희망촛불'은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 당시 참가자가 의해 파손됐다. 사진=뉴시스

 '불법시설물'이라도 법적 권한 없는 민간인의 '임의철거'는 '위법'
 
이는 지난 2일, 《월간조선》의 기사 “불법시설물 ‘희망촛불’에 변상금 부과 않고 방치한 ‘박원순 서울시’(2017년 7월 이후)... 광화문광장 관리 안 하나?”가 보도된 이후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희망촛불이라는 불법 조형물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둬서 시민들이 철거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얘기한 데 대한 박원순 시장의 ‘반론’이었다. 
 
물론 박원순 시장의 말처럼 남의 재산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 비록 공공장소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이라도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 길목을 막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소방차 또는 소방관이 파손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권한을 갖지 않은 민간인이 적법절차에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불법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서울시장,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활동 지원 공간이 되도록 광화문광장 관리해야"

그럼에도 ‘박원순 서울시’의 태도엔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서울시는 “국가중심가로이자 도심 1축의 핵심 가로인 세종로 일대의 역사적 상징성을 회복하고, 시민 중심의 보행광장을 조성하여 품격 있는 도심문화공간 창출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광화문광장 조성 배경을 설명한다. 즉, 광화문광장은 일부 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얘기다.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 목적에 맞게 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 1항 역시“서울특별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박원순, "광장은 시민의 것...불법행위와 무법천지 용납 못한다!"
 
박원순 시장도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다. 과거 그는 “광화문·서울광장이든 온 시민이 쓰는 공간이므로 누구도 독점할 수 없다(2014년 9월 18일)”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절대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겠지만, 불법행위와 무법천지를 용납할 수는 없다(2017년 2월 25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는 앞서 박 시장이 언급한 것과 다르게 광화문광장을 운영하는듯하다. 서울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소위 ‘세월호 천막’이 3년 넘게 광화문광장 남단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당시 설치된 ‘희망촛불’ 역시 지난 ‘3·1절 태극기 집회’ 때 파손되기 전까지 광화문광장에 버젓이 자리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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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2015년 7월 11일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위한 만장을 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희망촛불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항거'한 '국민촛불항쟁'의 상징"
 
이른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희망촛불'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항거한 국민촛불항쟁의 상징(2018년 3월 2일)”이라고 ‘자부’한다. 이처럼 정치색 짙은 조형물이 국가상징 가로이자 서울시민의 공유재산인 광화문광장에 1년 넘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품격 있는 도심문화공간 창출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조성된 광화문광장의 일각이 특정 세력의 선전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셈이다.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 등을 담당하는 서울시 역사도심재생과 관계자에 따르면 세월호 천막 3개동은 여전히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시설물’이었다. ‘희망촛불’도 사용허가 없이 설치돼 서울시는 2016 년 12월 변상금을 부과했지만, 2017년의 경우엔 해당 관계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단, 자신이 역사도심재생과에 온 2017년 7월 이후엔 ‘희망촛불’을 설치한 이른바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란 단체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같은 기간에 ‘불법시설물’인 ‘희망촛불’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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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희망촛불'을 설치한 자칭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희망촛불'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항거한 국민촛불항쟁의 상징"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소위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홈페이지

 
서울광장 탄기국 천막 철거한 '박원순 서울시'...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적용하는 '법과 원칙'이 다른가? 
 
이는 ‘박원순 서울시’가 지난해 2월 28일,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일명 탄기국)’을 고발한 것과 대조된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는 서울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한 탄기국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불법 폐쇄회로TV(CCTV) 설치 등을 이유로 고발했었다. 같은 해 5월 30일엔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등을 동원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이들의 천막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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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5월 30일, 서울광장 일부를 무단 점유하던 소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의 천막 등을 철거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김인철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현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왜 ‘박원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을 무단 사용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강제철거를 집행하지 않았을까.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불법 사용에 대해 적용하는 '박원순 서울시'의 '법과 원칙'이 다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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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30일, 김인철 당시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진=서울시 보도자료

 
박원순은 서울시 공무원의 '직무유기'와 내·외부의 공무집행방해 여부 조사해야 
 
박원순 시장은 그 원인을 조사하고 서울시민에게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 《월간조선》과의 통화 당시 담당 공무원은 부서 배치 이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만 되풀이했다. 2016년도 변상금 부과 내역은 곧바로 얘기하면서 2017년 상반기 당시 조치에 대해선 말을 하지 못했다. 박 시장은 해당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한 것인지 ‘근무 태만’ 또는 기타 사유 때문에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조사 결과 ‘직무유기’일 경우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22조에 따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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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28일, 박원순 시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광장을 무단 점유한 소위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 운동본부'를 비판하면서 '서울광장 무단 사용 고발 계획'이란 문건을 함께 게시했다. 사진=박원순 트위터

 
‘직무유기’가 아닐 경우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상당한 기간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직무태만’,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소극행정’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공무원이 불법시설물인 ‘희망촛불’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자가 내·외부에 있었는지 확인한 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또 시민들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세월호 천막을 비롯한 광화문광장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는 게 박원순 시장이 언급한 ‘서울시의 적절한 조치’가 아닐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3.07

조회 : 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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