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설물 '희망촛불'에 변상금 부과 않고 방치한 '박원순 서울시'(2017년 7월 이후)... 광화문광장 관리 안 하나? : 월간조선

99주년 3·1절을 맞은 1일, 서울 도심 각지에서 대규모 태극기 집회가 열린 가운데 우파단체 회원이 광화문광장에 놓인 소위 ‘희망촛불’ 조형물에 불을 지르고 부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광화문 촛불 조형물 부수고 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광화문의 촛불기념비에 방화하고 훼손한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다음은 박 시장의 글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의 장소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서 광화문의 촛불기념비에 방화하고 훼손한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진=박원순 트위터

'박근혜 탄핵'이란 정치적 의도 담긴 조형물이 왜 서울 도심 한복판에 계속 있었나?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부순 이른바 ‘희망촛불’이란 조형물은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시위’가 한창일 때 설치됐다. 이를 감안하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도심 한복판에 ‘희망촛불’과 같은 정치색 짙은 조형물이 1년 넘게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과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소위 ‘희망촛불’이란 조형물이 들어서는 걸 허가했을까. 다음은 이와 관련한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재생정책기획관 역사도심재생과 관계자와의 문답이다. 이에 따르면 1일, 태극기 집회 참가자가 부순 이른바 ‘희망촛불’은 현재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었다.

2016년 12월, '박근혜 탄핵 시위'가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당시 세워진 소위 '희망촛불'이다. 사진=뉴시스

-‘희망촛불’은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입니까.
“어, 지금 확인 중에 있거든요.”
-예?
“확인 중에 있어요.”
-그게 설치된 지 꽤 됐지 않습니까.
“2016년 12월 9일에 설치했는데, 불법 시설물이라서 변상금을 부과했거든요.”
-설치 주체가 누굽니까.
“문화연대에서 작가들이 들어왔을 때 설치한 거예요.”
-변상금은 어디에 부과한 겁니까.
“문화연대에 한 거죠.”

2016년 변상금 부과 건과 달리 2017년도 내역에 대해선 즉답 못해

-문화연대가 정식 단체입니까. 등록 법인입니까.
“어,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일단 그쪽 대표에게 부과했는데, 단체로 등록돼 있는지는 확인해 봐야 돼요.”
-부과된 변상금은 얼마였습니까.
“(10초 후) 전체적으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2016년 12월 9일 10시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부과된 걸 확인해 보면 시설물이 그 1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는데 514만4250원을 부과했었어요.”
-몇 개 시설물에 부과한 겁니까.
“10개요.”
-2017년도 내역도 있습니까.
“아,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2016년도 것만 찾아봤거든요.”
-2017년 내역도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당장은 안 되고요. 시간이 좀, 좀 필요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제가 지금 다른 일이 급해서요.”

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 참가자 일부는 불법시설물 '희망촛불'을 부수고 방화하려 했다. 사진=뉴시스

‘불법시설물’ 세월호 천막(3동)과 파인텍 노조 천막(1동)은 언제 철거하나?

-광화문광장 불법 설치물 현황은 어떻습니까.
“세월호 천막에 부과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설치한 것 말고, 세월호 천막 3동이요?
“예. 그리고 파인텍이라고 금속노조에서 설치한 게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나가요.”
-파인텍의 경우엔 천막이 몇 동입니까.
“하나요.”
-세월호 3동, 파인텍 노조 1동, 총 4동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거죠?
“예.”
-그럼 2017년도에 희망촛불에는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거네요?
“지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때 초에 부과했는데, 언제 부과가 안 되게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2017년엔 희망촛불에 변상금이 부과되지 않은 겁니까.
“제가 2017년 7월에 왔는데, 그전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고요.”
-(부서에) 온 다음에는 부과된 내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왼쪽)이 2017년 3월 10일,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을 찾아 세월호 사망자 김유민 양 아버지 김영오씨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시, ‘희망촛불’ 세운 이들 정체와 설치 의도 파악 못 해

-문화연대에서 총 10개를 설치해서 514만 원을 부과했다고 했는데요, 희망촛불을 제외한 다른 불법설치물은 남아 있습니까.
“뭐가 남았느냐는 거죠? 그거 없죠, 지금 다.”
-어제까지 희망촛불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문화연대는 ‘박근혜 탄핵’ 쪽입니까. 어제 나온 기사에 따르면 세월호 측에서 세웠다고 하는데요.
“그 성격은 제가 지금 알아봐야 되겠어요.”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그전에 시설을 설치했던 거라, 전체적인 부과 대상이라든지 그런 건 말씀드렸지만 텐트가 1~2개 동이 아니고 여러 동이 있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왔다면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7월 이후에 부과된 건…”
-없죠? 희망촛불에 대해 부과된 건 없죠?
“예 예.”

3월 1일, 우파 시민들은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태극기 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등을 비판했다. 사진=월간조선

서울시, ‘사용허가’ 안 받은 ‘희망촛불’에 변상금 부과도 안 해(2017년 7월 이후)

-지금 희망촛불이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사용허가를 받지는 않았겠는데,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요.”
-사용허가를 안 받았는데 부과 내역도 없다는 말인가요?
“지금 제가 확인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서에) 온 지 몇 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그게 파악이 안 됐다는 거 자체가 설득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허가를 받으면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서류를 봐야 하잖아요? 옛날 게 사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서류를 봐야 하잖아요.”
-2017년 7월 이후 (문화연대가) 사용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변상금을 부과한 것도 아니란 말이잖아요.
“예 예.”
-그건 맞죠?
“그렇죠… 제가 와서 변상금 부과한 게 없어요.”
-2017년 7월 이후 사용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변상금을 부과하지도 않았다, 이건 사실이죠?
“예 예.”

서울시 광화문광장엔 세월호와 박근혜 탄핵 촛불 관련 불법 시설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진=조선일보

‘박원순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관리 의무 제대로 이행한 건가?

이는 서울시 조례가 정한 사항과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화문광장을 관리해야 한다.

2016년 11월, '박근혜 탄핵 촉구 시위'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좌)과 박원순 서울시장(우)이다. 사진=뉴시스

서울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는지 살피고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시설을 파괴하고 방화하는 행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한 박원순 시장은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사용허가를 받지도 않은 '불법 시설물'이 광화문광장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 데도 변상금 부과(2017년 7월 이후)를 하지 않은 자신과 서울시부터 자성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