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 자행된 정경유착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해 '경제민주화를 통해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의 키를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 참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 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면세점 사업 대가로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냈다가 돌려받은 70억 원 등 592억 원의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에게 구형된 벌금 액수는 최순실과 같은 1185억 원인데, 뇌물죄는 받은 돈의 2배에서 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검찰은 뇌물액의 2배 수준인 1185억 원을 구형했다.
최순실에 대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액수와 같다. 그러나 최순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에서 받은 승마지원비 중 72억여 원만 뇌물로 인정해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맡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벌금 선고액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금은 선고가 확정되면 1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년의 노역형에 처해진다. 검찰이 파악한 현재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60억 원 수준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60억 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강제 노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