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을 무리하게 고발하도록 요구했다"며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활동을 지연시켰다"며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감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는) 특별감찰관실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활동을 지연시켰다"며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감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재단 설립 관련 비위를 확인해야 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청와대 내부 대응안을 마련하는 데 관여했다"며 "최씨로 인해 불거진 국정농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런데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에 고발을 강요한 건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며 "특감실 감찰 방해도 자신의 비위를 덮을 정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일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심지어 관련자들의 진술마저 왜곡했다"며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에 고발을 강요한 건 당시 상관인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며 "특감실 감찰 방해도 자신의 비위를 덮을 정도로 한 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우 전 수석에게 "민정수석의 막강 권한으로 부처 인사와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남용하고, 개인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권한을 사적으로도 사용했다"며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외면해 국가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법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믿고 있으며, 전부 유죄라 하더라도 8년이라는 구형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국정농단으로 시작해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대상을 바꿔가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일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면서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살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해 최순실(62)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7~8월 처가와 넥슨 땅 거래, 가족회사 비리, 아들 의경 운전병 특혜 발탁 등 개인 비위 의혹이 터지자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또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민간 체육단체 실태점검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세월호 수사팀 외압 행사와 관련해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CJ E&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의견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에 관해 최순실(62)씨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하지 않고,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 주는 등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2016년 7~8월 처가와 넥슨 땅 거래, 가족회사 비리, 아들 의경 운전병 특혜 발탁 등 개인 비위 의혹이 터지자 민정수석의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방해하고,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도 받았다.
또 문체부 국·과장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민간 체육단체 실태점검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고 세월호 수사팀 외압 행사와 관련해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에 앞서 2014년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에는 영화 '변호인'을 제작한 CJ E&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의견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국정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혐의로 추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15일 구속됐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