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딸의 친구를 추행한 뒤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어금니아빠’ 이영학에 대해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는 21일 살인, 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학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다.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 이씨의 딸 이모 양은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악하고 몰인간적인 범행을 저질러 사회를 공분에 처하게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미안하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봤을 때 진심어린 반성이라기보다 자신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면서 가벼운 벌을 받기 위해 위선적인 태도로 보인다"며 “딸을 내세워 기부금을 받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등 아직도 내면에는 자신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이후에도 반성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등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 반성을 찾아볼 수 없다”며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선고일 직전까지 수사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면 (석방될 경우) 더욱 잔혹하고 변태적인 성향 보일 것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도 “계획한대로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30일 자신의 딸 이모 양과 공모해 딸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추행한 뒤 이튿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또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A양을)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잠재우고 살해했다"면서 "사체를 유기하고 적극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동정심을 끌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영학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면서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인 A양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과 이 양은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정당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죗값을 결정한다기에 믿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영학과 딸 이 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 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 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딸 이모(15) 양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37)씨,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40)씨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양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 박씨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딸 이 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 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 이씨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이영학은 당시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에게 "나는 너무나 못된 죄인"이라면서 "이 못난 아비가 피해자 아픔에 일평생 아파하고 울겠다. 친구(자신의 딸)는 용서해 달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인 A양의 아버지는 증인으로 출석해 "이영학과 이 양은 제 손으로 죽여 마땅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법이 정당하게 죄를 묻고 피해자를 대신해 타당한 죗값을 결정한다기에 믿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영학과 딸 이 양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 달라"고 재판부를 향해 호소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 이 양의 친구인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날인 10월 1일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이 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A양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울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는 미성년자 유인·사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영학의 딸 이모(15) 양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지인 박모(37)씨,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의 친형 이모(40)씨에 대해서도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양에게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4년, 박씨에게 징역 1년,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딸 이 양은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 친구인 A양을 집에 데려오라"는 아버지 이영학의 말을 듣고 A양을 유인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숨진 A양의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 양의 범행 이후 도피를 돕고,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범인도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도 받고 있다.
형 이씨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이영학의 기부금 모집을 돕고, 보험사기에 가담한 혐의다.
글=월간조선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