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김정은 회담은 남남갈등 심화하고 한미공조 무너뜨려... 북한 핵개발 시간만 벌어줄 수도" : 월간조선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바 있는 김 교수는 우파 일각에서 ‘좌파 성향 북한학자’로 분류됐던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제안한 방북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답했다. 사진=뉴시스

김근식 교수는 최근 김정은의 방북 요청에 따라 ‘문재인-김정은 회담’ 가능성이 커지자 과거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옛 기억에 기대어 ‘고장 난 레코드판’에 의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현실을 무시하고 ‘문재인-김정은 회담’을 추진했다가는 한미공조가 무너지고, 남남갈등은 심화되고, 북한엔 핵개발 시간을 벌어주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근식 교수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방북 당시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했다. 사진=조선일보

김근식 교수는 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김여정 특사로 촉발된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과 현실성. 장단점과 득실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와 평화보장과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정부는 시민단체와 달라야 하고, 대통령은 시민단체 대표가 아니다”라면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2000년 정상회담은 페리 프로세스를 통한 탄탄한 한미공조와 제네바합의 이행으로 북핵관리가 유지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워싱턴을 먼저 확보하고 평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2007년 정상회담은 김정일의 2006년 핵실험 강행이라는 벼랑 끝 전술에 부시가 중간선거 대패 이후 북미협상이 성사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물론 비핵화를 목표로 한 6자회담이 유지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쌀·비료 지원으로 남북 관계 관리했지만, 비핵화 진전 이전에는 남북 관계 진전시키지 않았고 그래서 2.13 합의 이후 임기 말에서야 정상회담 가능했습니다. 교훈은 결국 전면적 신뢰가 가능한 탄탄한 한미공조와 북미협상의 진행으로 비핵화 진전이라는 두 가지 필요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근식 교수가 2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사진=김근식 페이스북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과연 트럼프와 전면적 신뢰의 한미공조가 가능할까요? 비핵화는 꺼내지도 말라는 김정은과 비핵화 없이 대화 없다는 트럼프 사이에 북핵 진전 위한 협상이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램과 기대는 이해합니다만 현실은 현실입니다. 과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구조와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옛 추억에 기대어 고장 난 레코드판에 의존하기 어려운 지금의 현실입니다. 평상심을 잃으면 정상회담은 오히려 북에 시간을 벌게 해 주고 한미공조 와해와 남남갈등 심화 심지어는 트럼프의 군사옵션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최선의 노력을 해야겠지만 변화한 현실을 애써 무시하고 선의에 기대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글=박희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