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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 선고

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신동빈 회장은 법정 구속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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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최순실(62·본명 최서원)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이 선고됐다.
 
신동빈 회장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72억여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신동빈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21)씨의 승마훈련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298억2535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 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77억9735만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 원을, 신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최순실 공소사실 대부분 유죄로 판단
 
재판부는 “최씨로 인해 국정질서가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대통령 파면도 있었다”며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지위를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한 최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정 혼란과 국민들의 실망감에 비춰볼 때 죄책이 대단히 무거움에도 최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기획된 것이라 주장하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 뇌물 수수·강요 등 최씨의 공소사실 가운데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혐의 가운데 상당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핵심 혐의인 삼성에서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뇌물로 받은 부분에 대해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36억3483만 원 △비타나 등 말 3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 36억5900만 원 등 총 72억90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요구했고, 최씨는 이를 단순히 수령하는 지위를 넘어 핵심적인 경과를 조정하는 등 중요한 부분을 수행했다"며 "최씨가 이 부회장에게 말을 지원받을 때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뇌물로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 등을 볼 때 공무원이 아닌 최씨도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와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은 뇌물 아니라고 판단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을 세워 대기업으로부터 총 774억 원을 받은 것과 삼성으로부터의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를 제3자 뇌물로 보고 기소했다.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청탁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없었고, 이에 따르는 명시적·묵시적 부정청탁도 없었다고 봤다.
 
하지만 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최씨의 직권남용, 강요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 주체를 ‘청와대’라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재단 2곳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로 설립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청와대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돈을 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출연기업들은 설립 관련 참여 기회를 전혀 제공받지 못했고, 사업 타당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대통령·경제수석 관심사항이라 전해듣고 출연 여부를 결정했다"고 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입력 : 2018.02.13

조회 :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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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달기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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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연 (2018-02-13)   

    최순실이 징역20년 너무짧아!!!! 차라리 징역 40년내지 무기징역을 때리지!!!! 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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