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 사진=조선DB
마약을 밀수·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7)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구속 수감됐던 남씨는 집행유예 선고에 따라 일단 석방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며 "마약류 범죄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어렵게 하고 오남용 피해를 일으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남씨가 밀반입한 필로폰 등이 수사기관에 압수돼 더 이상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가족이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앞서 남경필 도지사의 아들 남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 추징금 106만3000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당시 남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죄로 인해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견디기 어려웠다"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가족에게 돌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남씨 측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부친은 부모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통감하고 거의 매일같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구치소에 면회를 가고 있다"며 "만일 피고인에게 사회에 돌아갈 기회를 주면 바로 병원에 데려가 약물치료를 받게 하고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게 돌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중국에서 지인에게 4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9월 남경필 지사는 아들의 마약·밀수 투약 혐의가 알려지자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아버지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고 도지사로서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들과 잠깐 통화했는데 아들이 미안하다고 했다. 긴 통화는 못 하고 들어가서 보자고 했다"며 "아들이 죗값을 치르고 더욱더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