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법으로 제재할까 : 월간조선

국가 인권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에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1월 7일,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권고안 발표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가 인권위가 규정한 ‘직장 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제출받은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중 73.3%가 최근 1년 동안 직장에서 적대적, 위협적, 모욕적인 업무 환경에 노출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달에 한 번 이상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5%였다고 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력 1년 이상의 직장인 1506명을 대상으로 사용자가 개입할 수 없는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이뤄졌다.

현재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내에 직장 괴롭힘을 직접 규율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위가 ‘직장 괴롭힘 금지에 관한 특별법’ 등 법 제정을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권고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최초의 법률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