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나" : 월간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북자들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북한인권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2년 가까이 됐지만,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 등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주민을 '전리품'처럼 짓밟고 착취하는 북한 정권의 만행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을 비판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2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탈북자를 직접 초청해 만난 적이 없다"며 "'남북 평화쇼' 연출을 위해 북한인권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정부, 탈북자들의 증언까지 가로막는 정부, 북한의 진실을 감추는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라는 본인의 대표적 경력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이후를 대비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류 보편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이 시대 대한민국 정부의 제1 사명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전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팀 인원이 단 1명으로 줄고 예산도 축소됐다고 한다.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지만 출범조차 못하고 있다.

전 대변인은 "미국은 ‘코피 작전(미국의 대북선제타격정책)’까지 진지하게 검토하며 강경한 자세로 나서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김정은의 입'을 자처하며 북한의 눈치를 보는데 여념이 없다"고 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3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서 우리 측 발표에는 북한 인권 관련 내용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기적 같은 대화의 기회’보다 국민들은 지성호씨의 ‘목발’에서 ‘북한 인권’이라는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일어나기를 더 염원한다"고 했다.

꽃제비(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북한 어린이) 출신인 지씨는 1996년 굶주림에 정신을 잃고 기차에 치여 왼쪽 다리와 팔을 잃었다. 음식과 바꾸기 위해 기차에 올라 석탄을 훔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이 대변인은 "여당의 반대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는 데 11년이 걸렸다"면서 "북한에는 김정은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라"고 했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