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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안보

"거기(한반도)서 인명 피해 나는 편이 여기(미 본토)보다 낫다"

조선일보 2월 2일 자 사설... 美의 對北 '코피 작전' 구체화되는데 정부는 무엇을 알고 있나

 
차기 주한 미 대사로 내정됐던 빅터 차가 트럼프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대북 군사 옵션 '코피(bloody nose) 작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낙마한 것이 알려지면서 '코피 작전'이 단순한 가상 개념이 아니라 미군이 실제로 검토하고 있는 작전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코피 작전 개념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일각에선 핵 시설이나 ICBM 공장같이 이미 위치가 확인된 관련 시설을 제한적으로 예방 공격한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코피 작전의 본질은 '북한이 공격받았다고 해도 자신의 생존을 걸고 반격하기엔 어정쩡한 정도의 공격'이라는 성격에 있다. 따라서 핵 시설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공격이 실제 실시됐다는 상징성만을 보여주려는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빅터 차는 대사 임명을 위한 백악관 면접에서 '코피 작전'은 지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북한의 '진짜' 핵·미사일 시설은 제거할 수 없으며, 북한이 보복에 나설 경우 한국에 있는 미국 국민 23만 명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 시설 등을 공격하면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가벼운 상징적 공격이라고 해도 김정은이 반격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오바마 행정부의 헤이글 전 국방부 장관은 "(코피 작전은) 수백만 명의 목숨을 건 도박"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2월 초 우리 종단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핵은 해결해야 하지만 군사적 선제 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용납할 수 없다. 우리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의 군사 행동은 있을 수 없다고 미국에 단호히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그레망(상대국 외교사절 부임 동의) 절차까지 끝낸 상태에서 차 석좌 내정을 철회했다. 미국은 군사 옵션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대북제재가 막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대북제재의 효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이지 군사적 모험에 나설 때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군사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는 것은 제재와 협상을 군사 옵션으로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재만으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판단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김정은의 핵미사일과 미국의 군사 대응 사이에 끼여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동맹인 미국 동향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절체절명 과제다. 그런데 정부는 이미 작년 연말 결정된 빅터 차 내정 철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코피 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또 어느 단계까지 검토됐는지를 귀띔받지도 못한 것 같다. 미국으로서는 평창올림픽 남북 공동 이벤트를 위해 대북제재망을 위태롭게 하는 한국 정부와 내밀한 대북 전략을 상의할 생각 자체가 없을 수 있다.
       
빅터 차는 대사 내정이 철회된 후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사람들은 코피 작전의 위험을 무릅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한반도)서' 인명 피해가 나는 편이 '여기(미 본토)서'보다는 낫기 때문"이라고 썼다. 북한이 핵을 실은 ICBM을 미 본토로 향해 쏘는 최악(最惡)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한이 코피 작전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미국 관계자 중 최고위층이 바로 미국 대통령이다. 심각한 상황이다.
                            
김정은은 한국이 미국의 공격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고 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런 구도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핵 인질의 숙명이다. 하지만 아직은 군사 조치에 나서야 할 만큼 북핵 해결 수단이 소진된 상태가 아니다. 이제 막 시작한 제대로 된 대북제재를 두고 당장 군사 모험에 나선다는 것은 섣부르고 위험하다. 미국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미국의 고민을 이해하고 미국과 호흡을 완벽하게 맞춰나가야 한다. 그래야 미국이 한국을 건너뛰지 않는다. 미국이 한국을 건너뛰기 시작하면 대북 군사 조치의 정반대 상황, 한·미 동맹을 북핵 ICBM 해결 카드로 사용하는 상황까지도 맞을 수 있다.
 
조선일보 2월 2일 자 사설
 
 
 

입력 : 2018.02.02

조회 : 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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