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인권을 거론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쿠바 등과 함께 ‘적’으로 규정하고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속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북한의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의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의 경험은 우리에게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줬다”며 “나는 우리를 이런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압박의 성과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해 온 만큼, 북한을 경제·외교적으로 최대한 고립시키기 위한 제제의 그물망은 앞으로 더욱 촘촘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행정부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거듭된 다짐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 비핵화 실현 의지도 매우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을 뒤집은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방치해 미 본토를 위협하는 최악의 사태가 초래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해 6월 귀향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꽃제비’ 출신 탈북자 지성호씨의 삶을 소개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호씨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삶을 갈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했다.
그는 북한을 “잔인한 독재정권”이라고 칭한 뒤 “북한만큼 철저하고 잔인하게 자국민을 억압한 정권은 없었다” “북한 정권의 타락상을 살펴보는 것만이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가해질 수 있는 핵 위협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