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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존엄사 허용 판결로 김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서울 연세대의료원 박창일 원장(왼쪽)과 주치의 박무석 교수가 2009년 6월 24일 기자실에서 환자상태를 브리핑하고있다.
'존엄한 죽음'이 법으로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석 달 간의 시범 사업을 종료하고 오는 2월4일부터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는데,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환자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적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다만 통증 완화, 영양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일반연명의료)은 어떠한 경우도 중단할 수 없다.
월간조선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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