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검찰과 경찰, 국정원의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 개혁안에 따르면 검찰이 갖고 있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대폭 줄어들고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업무를 경찰이 가져간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에 대해 “공수처는 새로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공수처가 잘못하면 공수처 위에 또 다른 조직을 새로 만들 거냐”고 반문한 뒤 “현 체제 내에서 일본처럼 상호감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추진을 재확인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조 수석은 작년 11월 당정청(黨政靑) 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 개혁의 상징”이라고 했었다.
조 수석에 따르면, 신설될 공수처는 대통령과 정무직 공무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뿐 아니라 기소권도 갖는다. 검찰 기소독점주의를 제도적으로 깨겠다는 것이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범위 내의 수사는 전속적으로 공수처가 맡게 될 것”이라며 “이미 법무부가 그런 방향의 안(案)을 냈고, 검찰 내부에서도 특별한 반발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수석은 “공수처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경찰이 검찰 수사를 맡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경찰은 치안·질서 유지 기능에다 독자적인 범죄수사권, 대공수사권까지 보유한 수퍼 권력기관이 됐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경찰 내부 비리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1991년 경찰청 출범 이래 경찰청장 20명 가운데 8명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