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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북한

“北당국, 개성공단 임금 96% 떼가...착취 수준" 매월 9억원 이상 北 정권 호주머니 속으로

위키리크스, 2007년 주한미국대사관 작성 기밀문서 공개 “북 근로자 월급은 고작 2달러”

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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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리크스한국이 공개한 해당 기밀자료.
  
“우리(미국)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노동자들에게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 중 2달러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6달러를 정권 차원에서 가져간다.”
     
폭로 전문사이트 ‘위키리크스한국’이 12일 공개한 미국 정부 기밀문서(07SEOUL2144_a)의 일부다. 문건을 작성한 주체는 주한(駐韓)미국대사관, 작성 날짜는 2007년 7월 18일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은 이날 해당 기밀문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이 기밀보고 전문은 당시 국무부는 물론 CIA,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미 태평양사령부, 동북아 각 대사관에 발송됐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편취해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그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1만5579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87만 달러(약 9억3000만 원)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고 기술했다.
       
기밀문서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입주한 회사들은 공단 중앙특별구역사무소에 1인당 58달러를 지불한다. 북한 당국은 58달러 중 사회보험과 다른 수당 명목으로 30%인 17.4달러를 우선 공제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북한 근로자는 40.6달러(58-17.4 달러)를 월급여로 받도록 돼 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기밀문서는 “2달러에 해당하는 5684원(북한화폐) 정도의 금전과 생필품을 지급받는다”고 적고 있다. 물론 이 정도의 임금은 북한에서 상당한 수준이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문서는 “개성공단 근로자가 1만5579명인 점을 감안할 때 매월 87만 달러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고 전체 규모를 전망했다.
        
기밀문서는 개성공단의 순기능도 적시했다. 당시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근로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자유 세계를 경험하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 향후 개성공단으로 북한 인민이 남한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 시장경제, 즉 자유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현대아산 측은 개성공단을 확장해 뉴욕 맨해튼 면적 넓이의 복합공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280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35만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개의 골프장과 놀이공원을 제외하고도 생산 측면에서 2020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일부 과장된 기대로 볼 수 있지만 향후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이 남한 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의 전망은 결과적으로 장밋빛에 불과했다. 북한 당국은 핵·미사일을 계속 쏘면서 체제 단속에 들어갔고 2008년 이후 한국에 보수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내부 단속은 더욱 엄격해졌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도 개성공단의 긍정적 효과보다는 북한 정권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글=백승구 월간조선 기자
    
 
다음은 '위키리크스한국'이 공개한 해당 '기밀문서' 번역문

개성공업단지 : 주목해야 할 남북합작 사업 [번역]
▷날짜 : 2007년 7월 18일 ▷원분류 : 보안유지 ▷현재 분류 : 보안유지
▷발신 : 서울 ▷수신 : CIA/중국 베이징/주한미군사령관/일본 도쿄/몽고 울란바토르/국가안전보장회의/러시아 모스코바/국방부장관/국무부장관/대만 타이페이/미태평양사령부
 
[요약]
 
1. 북한 개성 지역에 말끔한 모습으로 차려진 개성공단에는 한국의 24개 회사가 입주해서 1만6천명에 달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개성공단은 현재 남북관계의 진면목을 가장 여실히 보여주는 중요한 현장이다. 단순 환율 비교를 적용한 우리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노동자들에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USD) 중 거의 56달러를 떼 간다. 물론 착취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차액 2달러만해도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에게는 대부분의 북한 노동자들 임금보다 높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북한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시장경제, 즉 자유세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개발의 주최인 현대아산 측은 개성공단을 확장해서 맨해튼 면적 넓이의 복합공간을 만들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2800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35만 명의 고용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두 개의 골프장과 놀이공원을 제외하고도 생산 측면에서 2020년까지 매년 200억 달러(USD)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는 일부 과장된 기대로 볼 수 있다. 초기 수준의 개발이 예상보다 뒤처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확장 구상은 인프라 부문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남한 정부 상층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향후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이 남한 식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결과적으로 남한 사회의 우월성을 점차 느끼게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개성공단의 임금]

1. 한국 정부는 처음에는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매달 직접 챙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 했다. 대신에 남한 측이 북한 당국에 미화로 지불한 임금이 북한에게는 매우 중요한 외화벌이 원천이 되고 있으며, 우리가 6월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들은 설명에 따르면 그 액수는 매달 9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2.현재 개성공단에 상주 중인 ‘한국산업단지 관리위원회’ 김동운 의장(Kim Dong-un, Chairman of the Korean Industrial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공단 설립 초기 실무를 담당했던 현대아산의 장환빈 부회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공단에 입주한 한국 회사들이 노동자 1인당 매월 임금을 현금으로 개성공단 내 북한의 ‘중앙특별구역사무소(Central Special Direct General Bureau)’에 58달러씩 지급한다(초과근무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지급됨). 여기에서 북한 측이 사회보험과 다른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는 30퍼센트인 17.4달러를 제하면 40.6달러가 남는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은 이 돈을 미국 달러를 만져볼 수 없다. 남은 40.6달러 중 80퍼센트에 달하는 4,547원(북한화폐 기준)이 노동자들의 명의로 개성 시에 있는 ‘특별공공배당본부(special public distribution centers)’에 입금된다. 김동운 의장은 자신이 위의 배당본부들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본부들에는 식량, 의복, 신발들이 비축되어있었다고 한다(김의장은 자신의 일정을 사전 통보한 후 한 달에 서너 번씩 개성 시를 찾는다).
나머지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북한 돈 1,261원이 노동자들에게 북한 화폐로 지불된다. 북한 측이 공제하는 보험료와 수당을 제외하고 북한 노동자 몫으로 책정된 40.6달러를 달러화 대비 북한 화폐의 공식 환율인 140배를 곱하면 총액은 북한 돈으로 5,684원이 된다.
 
3.여기서 북한에서 거래되는 미 달러화의 암시장 거래 가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6월에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는 캐나다 외교관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 달러는 암시장에서 1달러에 북한 돈 2,800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이는 북한 당국이 미화 2달러로 각 노동자에게 북한 돈 5,684원에 해당하는 상품과 북한 화폐로 지급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북한 당국은 노동자 한 명당 56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꼴이 된다(미화 58달러에서 북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미화 2달러 가치의 상품과 북한 돈을 제하면 남는 금액). 이 수치를 월별로 계산하면 1만5,579명의 미화 월급 87만 달러가 매월 북한 당국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금액에다 북한 당국은 사회보험과 각종 수당 명목으로 별도 금액을 뗀다. 그러나 북한 노동자들이 개성공단에서 지급받는 이런 정도의 임금조차 북한 내의 다른 노동자들 임금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는 보상은 현금보다는 현물로 지급되는 것이 우선이며 기본생필품 가격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보다 엄청난 수준의 구매력을 지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운 의장은 북한 노동자들이 이상의 금전적 특혜 외에도 공단에서 제공하는 식사, 온수 샤워, 자동 세탁 등의 추가 혜택을 받는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의 태도]
  
1. 북한 노동자들의 특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김동운 의장은 그들이 교육 수준이 높고 매우 부지런하며 삶이 향상되기를 꿈꾼다고 밝혔다. 우리가 개성공단 시설들을 둘러보고 현대아산에 마련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김의장은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개성 시 5만5,000가구의 3분의 1에서 뽑힌 인력들로 구성되었다고 알려주었다(한 가구당 한 명을 넘지 않았음이 분명해 보인다). 김의장은 일부 노동자들이 자유시장경제가 더 좋다는 말을 자신에게 은밀히 속삭이기도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노동자들은 개성 시에서 토요일 오후에는 2~3시간 정도의 사상 훈련을 받아야한다고 밝혔다. 북한에서 이런 정도의 사상 교육은 흔한 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의장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처음에는 남한 측이 북한 노동자들에게 민주주의 가치를 주입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측 회사들의 관심사가 오로지 수익창출에만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그러한 불안을 떨쳐낸 것으로 보인다.
 
[신중한 접근]
     
1.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박근혜 측의 고문인 월터 백(Walter Paik, 역주 : 월터 백이라는 인물이 정확히 한국명으로 누구인지 확인 필요)은 6월 29일 우리에게, 한나라당은 개성공단이 북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운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자본주의 프로젝트’가 될 수 있으므로 개성공단 사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두 가지 전제를 달았다. 한나라당은 평양 측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전까지 금강산 관광을 포함한 개성공단 사업의 확장을 너무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남북한 간의 신뢰가 매우 낮은 상태이며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한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개성공단의 성공에 대한 현대아산 측의 예측이 너무 부풀려져있다고 주장했다. 남한의 회사들은 개성공단에 입점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보다는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같은 저임금 국가들로 진출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점도 밝혔다.
 
1.뉴욕 사회과학연구위원회 산하 동북아시아 협력안보프로젝트 책임자인 레온 시걸은 오랫동안 북한을 주시해온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선언을 축하하기 위해 6월 14일 마련된 오찬 모임에서, 그 전날 개성공단을 방문했음을 밝히고 공단의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또한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왔다고 말했다. 한 예로, 만일 공단의 북한 노동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는다면 그 노동자는 남북 어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가, 마찬가지로 공단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다면 남측의 소방당국이 출동할 수 있는 가 등의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또 공단 측이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생산에 필요한 교육만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일반적인 의문사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후 김동운 의장에게 노동자의 상해나 화재와 관련한 이러한 의문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김의장은 개성공단의 의사들이 모든 상해환자를 치료하겠지만 공단에는 경공업 제품 업체들만이 입주해있으므로 심각한 상해는 없을 것이며, 개성공단 내의 소방부서가 모든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래의 잠재적 투자자들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내에 인터넷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김의장은 즉답을 피해갔다. 그는 그저 개성공단 측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질을 갖춘 노동자들을 확실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말만 했다.
         
[인프라 구축과 생산증대 및 장밋빛 계획에 대한 고찰]
     
1. 개성공단의 미래와 관련한 위와 같은 의문은 남아있지만 전력시설, 8차선도로, 수도공급 등의 인프라 구축이 공단의 확장을 위해 준비 중이다.(남한의 산업자원부는 6월 21일, 3만 가구에 소요되는 전력량에 충분한 10만 킬로와트 급의 전력을 송출받을 담당 분국을 개성공단 내에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분국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154킬로와트 송출 케이블을 통해 남한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게 된다.) 개성공단 측은 노동생산성도 증대하고 있다는 점도 통계를 인용해 발표했다. 현대아산 측은 우리가 방문한 중, 6월 21일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공단에서 최초로 255명의 노동자들을 고용한 2004년 12월 이래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단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남한 노동자 생산성의 85퍼센트 수준에 육박하거나 거의 비슷한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장환빈 부회장은 밝혔다. 노동자 1인당 월 생산량이 2005년 1월 기준으로 미화 230달러에 불과했지만 2007년 6월에는 미화 1,250달러까지 치솟았다는 것이다. 수출량은 2006년 1월에서 3월 당시 미화 230만 달러에서 2007년 1월에서 3월 사이에는 1,130만 달러로 증가했다.
  
1. 장부회장은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확대되기를 원했지만 실무를 진행하면서 북한 측이 주도권을 쥐기를 원함에 따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적 사례로서, 북한 당국이 비무장지대를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해 30분간의 간격만을 허가한다거나 하루 총 23대의 차량으로 제한을 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교통 혼잡을 예방하는 긍정적 효과는 있지만, 신속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현대아산이 건립 완공한, 김일성의 거대한 초상화가 그려진 개성공단 철도역이 공단 입구에서 근거리에 위치하는데 5월 17일 국경을 넘었다는 상징으로 치러진 행사 외에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현대아산 측은 이 철도가 개성공단으로 노동자들을 실어 나르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다. 보다 광범위한 정치적 상황 또한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아산 측은 2006년 가을까지 1.25평방마일 정도의 새로운 면적을 확보해서 300개 업체를 입주시키고 7만 명의 고용 증대를 꾀할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북한 측의 미사일과 핵실험 때문에 이 계획은 좌초에 걸리게 되었다. 현재 이 구역은 새로운 공장들이 들어서기를 대기 중인 실정이다. 그러나 장환빈 부회장은 5월 28일부터 6월 5일 사이에 150개의 공장 지대가 새로 마련되자 확장을 원하는 기존 업체 7군데를 포함해서 356개의 업체들이 입주를 신청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설명했다.
   
1.심윤재 외교부차관은 6월 22일, 북한 당국이 개성 시의 인구만으로 개성공단 노동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을 때 진짜 충격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을 들려주었다. 막대한 숫자의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수송수단과 숙박시설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기 때문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이미 평양에서 3천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을 추가로 파견할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총람 : 개성공단 사업은 귀추가 주목되는 대중 동원 프로젝트다]
     
1.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당국에 외화벌이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들이 공단에서 나오는 외화를 어느 곳에 사용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와 동시에 개성공단은 직접적으로는 고용된 노동자들과 간접적으로는 다른 많은 인민들에게 시장경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다. 이점은 다른 어떤 개방 유도 수단보다 강력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일상의 생활에서 자유 시장경제의 장점을 북한 영토에 직접 시사해줄 별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공단의 전시 효과와 영향력이 북한 당국에 흘러들어가는 달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개성공단 사업의 확장이 북한 지역에 폭넓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의 계획경제 체제에는 쓰라린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의 결과는 개성공단을 넘어 창문이나 전기 시설도 없이 텅텅 빈 북한 여타 지역의 공장들이나 아직도 손으로 농토를 일구는 농민들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다. 개성공단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에게 하루 동안 남한 공장을 견학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될지라도 우리는 바깥 세계를 맛보게 해줄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개성공단 사업은 아직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
 
 
 
 
 

입력 :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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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백승구입니다

eaglebs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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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ks (2018-01-13)   

    갑질 개성공단 관리위 / 나 몰라라 통일부 :

    파견 근로자 90%는 강퇴 시킴 된다며 ...
    인격적 무시와 갑질 횡포 / 부당 해고 등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사회 문화 경제적 민주화가 절실히 요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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