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주차장.
2017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 경비원 전원(94명)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경비원의 고용주인 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는 2017년 12월 31일부로 모든 경비원을 해고하고 경비 업무는 용역업체를 선정해 맡길 것이라고 통보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된 내용이었다. 최근 지어진 새 아파트는 물론 대부분의 아파트는 용역업체를 통해 경비원을 고용하고 있다.
월 3750원만 더 내면...?
이에 입주민인 한 20대 여성 검사가 반박문을 단지 내 게시판에 붙인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 검사는 사측의 공고문에 대해 “가구당 관리비 월 3750원만 더 내면 경비원의 최저임금 월급을 맞춰줄 수 있다”며 “용역 전환을 통해 고용 책임을 회피하고 주민들에게 불편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정”이라는 반박문을 붙였지만 관리사무소가 곧 떼냈다.
이 사실이 일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알려지면서 “수십억 원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월 4천 원이 아까워서 경비원을 해고하느냐” “과거 주민갑질로 경비원이 자살했던 곳” “평소에 주차니 택배니 그렇게 부려먹는다면서 최저임금이 그렇게 아깝냐” 등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비원이 주차관리하면 위법
그러나 경비원들이 해고된 이유는 네티즌들이 짐작하는 “최저임금에 맞춰 경비원 월급 올려주기 싫어서”가 아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2018년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제가 해고의 원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파트입주자대표회 측과 해고 경비원 측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입주자 일부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경비원 해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때문이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경비원은 주차관리, 택배관리, 재활용쓰레기분리, 제설작업 등 경비와 상관없는 업무를 할 수 없다. 입주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원하면 별도의 관리원을 고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어진 지 30년이 넘고 주차공간 태부족으로 경비원들이 주차업무를 도맡아 하는 현대아파트의 경우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아파트 측은 경비와 관리업무를 용역업체에 맡기는 한편 해고된 경비원들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고용 승계할 계획이며 이 역시 작년 10월 입주자대표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비원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비원들이 주차업무를 하는 이유
일부 언론과 네티즌들은 “경비원들에게 발렛파킹 시키는 갑질 아파트”라고 서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들도 할 말이 없지 않다.
한 입주민은 “주차공간이 엄청나게 부족한데 차들은 대부분 고급 수입차들이라 기어중립이 안 되는 차도 많고 주차문제에 다들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며 “이중주차가 생활화돼 있다 보니 차를 밀거나 이동시켜야 할 일이 많은데, 어쩔 수 없이 편의상 경비원에게 키를 맡겨놓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키 맡기는 게 싫은 사람은 안 맡기는 거고 맡기는 사람은 용돈을 조금 드리는 게 불문율이며, 보통 각자 월별로 사례하지만 동별로 걷어서 드리는 곳도 있다”며 “솔직히 키를 안 맡긴 집은 주차하기가 너무 힘든 ‘역차별’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 입주민은 “잘 알고 지내 온 경비원들이 해고되는 것은 원치 않지만 솔직히 주민들이 월 4000원 더 내기 싫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 온 경비원을 해고했겠느냐”라며 “주차관리를 사실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경비원들도 별도 수입이 적지 않았을 텐데 일일이 법적으로 입주민대표회와 각을 세우고 있어 서운한 점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사실 대부분의 입주민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최저임금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돈 몇천 원 더 내기 싫어서 경비원 해고하고 발렛파킹시키는 아파트로 알려져서 억울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비원 측은 이번 해고에 대해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초 전체 경비원의 절반(47명)이 ‘사측이 휴게 미보장 임금을 주지 않았다’며 실태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게 밉보였다는 주장이다. 진정서의 취지는 최근 5년 새 명목상 휴게시간은 늘었지만, 주차관리 업무 등으로 ‘쉴 수 없는 휴게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경비원들의 주장대로라면 아파트 측이 수억 원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파트 측과 경비원 측은 이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합의를 시도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