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6월 2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제주 강정기지 건설 당위성 연설 : 월간조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보면 강정마을 불법시위 단체의 경력도 인정된다. 군(軍) 복무 경력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듯,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시민단체 근무 경력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은 급여를 받는 것이다.

인사처가 시민단체로 인정하는 건 현행법상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이다. 상시 구성원 수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총 1만3833개다.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제주 강정마을에서 불법 시위를 했던 단체들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불법·폭력시위로 지연시켜 손실을 초래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주민들에게 받아내려 한 34억5000만 원 구상권을 포기했다. 제주 강정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단체와 인물들에게 포상을 주는 모양새다.

잘 알려졌듯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혜안이었다. 현 동북아 정세와 중국 어선의 해적 같은 행태를 볼 때 제주 기지의 필요성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6월 22일 서귀포시 표선면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 개막식에 참석한 후 제주 지역 주요 인사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해군기지에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결정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결단이 내려진 만큼 아름다운 항만을 조성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관광객이 좋아할 명물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가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 있어 어떤 평화의 땅에도 비무장은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중립국도 무장 없이 평화를 지켜가지는 않습니다. 무장이 됐다고 평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무장으로 평화가 깨지는 게 문제지, 무장과 평화가 같이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적어도 반대하는 분에게는 (해군기지 건설이) 국가가 필요한 필수적 요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무장 없이 평화가, 국가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미리 잘 지키고 있으면 아무 사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방적 군사 기지라고 보면 됩니다. 너그럽게 봐 주십시오. 그게 사리에 맞습니다. 국방력 없이는 사회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해군기지 남해안 이전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안 됩니다. 제주 해상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6~7시간 걸리는 남해안에서 올 수 있습니까. 제주를 지키는 데도 해군력이 필요합니다.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당초 10분 만 발언하려 했지만 1시간30분을 했다.

노 대통령의 제주 해군 강정기지 건설 지지 연설 이후인 6월 25일 당시 제주도지사였던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6월 22일 제주평화포럼 개막식 후 제주 지역 주요 인사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제주도민들이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씀하시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항구로 만들고, 주민들에게 친근한 관광명소가 되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국가 없이 평화가 유지되지 않으며, 무장없이 평화와 국가가 유지되지 않는다”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고 동참해 주십시오.>

글=최우석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