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으로 통하는 경기도 남북출입사무소 앞. 사진=조선DB
2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가 최근 한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개성공단 중단 배경과 관련해 폐쇄 결정을 거듭 옹호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중단 조치는 북한의 위협과 유엔 결의 위반 때문이었다며 모든 나라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 마이클 케이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한국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와 관련한 해당 언론의 논평 요청에 "국무부는 안정을 저해하고 도발적인 북한의 행동에 맞서 개성공단을 폐쇄한 2016년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케이비 대변인은 또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과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북측의) 무시가 개성공단 폐쇄의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도 국무부의 뜻을 밝혔다. 그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말처럼 모든 나라는 북한의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의 이 같은 기조는 작년 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개성공단 폐쇄 이후부터 동일하게 유지해 왔다. 작년 2월 8일 당시 대니얼 러셀 당시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열린 워싱턴의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은 국제사회의 입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 후 사흘 뒤, 당시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 또한 해당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단호하고 원칙에 입각한 대북 접근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8월 그레이스 최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 또한 공단 폐쇄 결정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한 관리, "개성공단 수익이 北 정권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앞서 익명을 요구했던 미 국무부의 한 관리는 지난 6월 1일, 해당 언론에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될 경우 미국 정부 내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는다면 매우 놀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대북 재제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관리는 또 "(한국 정부는) 공단 재개로 창출되는 자금이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사용되는지, 아니면 정권의 자금줄로 전용되는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앞서 28일(한국시각)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는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당시 정부 내의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거치지 않았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 지시에 따라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글=신승민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