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월 2일 공정거래위원장과 5대 그룹 관계자와의 정책간담회가 서울 남대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의 자발적인 개혁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5대 그룹을 향해 불만을 드러냈다. 사진=조선DB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대기업 공익법인의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기업 집단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수립과 시행에 앞서 특수관계인 현황, 운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1단계로 57개 공시대상 기업집단(2017년 9월 1일 기준)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제출 목록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비영리법인에 대한 목록 ▲동일인 관련자 해당 여부 ▲비영리법인 중 상장증세법상 공익법인에 한정해 일반현황, 설립현황, 출연현황, 지배구조, 주식소유 현황 등 특수관계인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내년 1월 중 2단계 실태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단계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에 의거해 조사 대상자로부터 자발적 협조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그간 신고가 누락된 비영리법인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기업 집단 지정 시 계열편입, 내부지분율 산정 등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공정위는, 대기업이 소속 공익법인을 이용해 세금부담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시각을 보여왔다. 이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1월 2일, 5대 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재벌 소속 공익재단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정부가 본격적인 ‘대기업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