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전형’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교육 현실과 기본권 침해 논란, 수련·정주 여건 문제를 둘러싼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쟁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대강당에서 ‘지역의사제도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제1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지난 2월 10일 발표한 의대 정원 단계적 증원 방침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토론 자리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까지 늘려 향후 5년간 연평균 668명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정 갈등 이전 정원을 초과하는 증원분을 비서울권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함께 제시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제도 설계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정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선발 방식이 의학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의료 인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다.

포럼에서는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지역의사제: 현실과 한계’를 주제로 제도 전반을 진단하고, 김유일 전남대 의대 교수가 ‘지역의사제도 관련 우려 사항’을 통해 지역의사제 도입의 선결 조건과 환자 지역 제한 문제 등을 짚는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의대생, 지역 의료기관장, 의학교육 전문가, 언론인이 참여해 제도 설계의 쟁점과 현장 수용성, 교육·수련 체계, 지역 정주 여건 등 현실적인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학생 대표가 직접 토론에 참여해, 지역의사제가 젊은 세대 의사들에게 어떤 선택 압박으로 작용하는지도 조명한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전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장 수용성과 기본권 침해 논란, 수련 문제, 지역 의료기관의 교육 역량을 정교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이 감정적 대립을 넘어 사실에 기반한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의사제는 의료 인력 불균형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지만, 강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번 포럼은 제도 도입을 둘러싼 갈등의 실체를 드러내고, 지역 의료 회복을 위한 현실적 해법을 찾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