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490명 늘린다고 밝혔다. 이후 2028~2029년에는 해마다 613명,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 신설까지 더해 연 813명씩 확대한다. 5년간 누적 증원 규모는 3342명, 연평균 668명이 될 전망이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확정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평균 668명 늘려 총 3342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연도별로 보면 기존 의대 정원은 2027년 490명, 2028년 613명, 2029년 613명, 2030년 813명이 추가된다. 특히 2030년에는 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지역에 신설되는 ‘지역 신설 의대’가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선발한다.

증원 인력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2024학년도 정원(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증원에 반대하며 회의 도중 기권표를 던지고 자리를 떴고, 이후 같은 날 오후 6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향후 모든 혼란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날 정부에 ▲의학교육 정상화 ▲현실적인 의대 모집인원 산정 ▲의학교육 협의체 구성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전면 개편 ▲필수 의료 대책 실행 등 크게 다섯 가지 내용을 촉구했다.

김 회장은 "교육부는 즉시 각 의대 전수조사에 착수해 실제 교육이 가능한지 직접 확인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모집 인원을 다시 산정하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의학교육 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 인력 추계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기피과 문제 해결 등 필수 의료 관련 실질적 대책을 강구할 것도 요구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도 정부의 정책에 강력한 비판 입장을 내놨다. 이 회장은 <월간조선>과의 통화에서 “지역 의사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에만 집중하여 생긴 결과”라며 “필수 의료와 관련된 실질적 대책 방안이 없는 채로 의사를 뽑아서 지역에서 강제 근무시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