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는 대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기 위해 2030년까지 관련 설비 투자에 100조 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7일 정부 관계자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신규 설비 투자에 2030년까지 95조~100조 원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3%에서 2030년 23.9%로 낮추고, 그 대신 6.2%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0%까지 늘릴 방침이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태양광과 풍력 비중을 88%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11.3GW(기가와트)인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을 2030년까지 58.5GW(태양광 33.5GW, 풍력 17.7GW)까지 늘리고, 이를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를 합쳐 100조 원가량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이 흐리거나 바람이 없는 날엔 가동할 수 없어 발전 설비 용량을 58.5GW로 늘리더라도 실제 평균 이용률은 15%(8.8GW)에 불과하다.

또한 이는 정부가 백지화한 신규 원전 6기의 설비 용량 8.4GW와 비슷하다.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비용은 1기당 4조2000억 원가량으로, 신규 원전 6기의 건설 비용은 25조 원이다.

결국 25조 원이면 될 전력 설비 투자에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하느라 75조 원을 더 쏟아붓는 셈이다.

신규 원전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을 금지하면서 발생하는 피해액도 상당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신규 원전 백지화 방침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이미 투입된 8930억~1조 원이 사라진다고 추산했다.

월간조선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