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지난 21일 막혀있던 DMZ 내부 구간 재개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엔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고, 야당에서도 '안보 자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해당 구간은 지난 2019년 4월 개방됐다가 2024년 4월 안보 상황 때문에 닫혔던 구간이다.

DMZ 통제권은 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있다. DMZ는 1953년 7월 정전협정에 따라 설치됐고, 대한민국 영토이지만 통제권은 유엔사에 있다. 

유엔사는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를 두고 정전협정 이행 감시, 규정 위반 사건 처리 등 임무를 수행한다. 지난해 말에는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DMZ 출입에 제동이 걸리자 정 장관이 비판에 나섰고, 유엔사가 뒤늦게 출입을 허가한 바 있다.

정 장관의 발표 후 유엔사는 바로 반박했다. 유엔사는 “DMZ 내부 3개의 도보 구간은 보안상 이유로 출입이 제한되며 유엔사의 관할에 속한다"면서 "지금의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는 변동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사는 최근 민주당이 추진중인 ‘DMZ 평화적 이용법’, 즉 한국 정부가 비군사적 목적 DMZ 출입 권한을 행사한다는 법안 대해서도 “정전협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정동영 장관이 DMZ를 언급하고 나선 데 대해 “차기 대선을 노리고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전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30일 “정 장관이 유엔사와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것은 차기 대통령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과 김민석-정청래 차기 대권 경쟁 등 민주당과 여권 내 권력투쟁이 가시화되면서 정 장관이 존재감 부각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정 장관은 지난 2007년 12월 치러진 17대 대선에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로 출마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표 차로 패배, 민주당 정권을 뺏겼다.  

DMZ 이슈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관련해 계속 논란이 될 전망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과 통일부가 추진중인 DMZ법에 대해 “정전협정 체제와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DMZ법 추진고 곤련해 “유엔사와의 갈등을 넘어서 한미동맹의 마찰로 번지고 있다”며 “평화와 주권을 운운하며 실제로는 안보자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때에 우리를 지원하는 유엔사와 싸움을 벌이고 있나, 유엔사 쫓아내고 김정은에게 DMZ 뒷문까지 열어줄 셈인가”라며 “김정은이 박수치며 웃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글=권세진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