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통일교에서 금품을 수수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전직 대통령 부부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김건희)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고 말했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됐다.

1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더해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하고 그라프 목걸이를 몰수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영부인에게는 국정 운영 권한이 없지만,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로서 그에 맞는 처신이 필요하고 높은 청렴과 연결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추구 수단으로 오용해 윤영호, 전성배 등을 통해 청탁과 결부된 사치품을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품 수수를 먼저 요구한 적 없고, 피고인 윤영호의 청탁을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 실현시키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데다 뒤늦게 자신의 사려 깊지 못한 행위 자책 반성하는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약 8억1144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없고, 일부 범행이 시효가 도과됐다는 취지에서 전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명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것은 맞지만, 이를 이익 취득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총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의 구형 15년에 비해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돼 특검 수사에 대한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1심 판결 직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진과 만나 “정치적 압박이 있었음에도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 재판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특검은 정치적 수사를 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판결 결과는 정치 권력이 수사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특검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하면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지 왜 항소를 해서 다투냐’고 말씀하신 적 있다”면서 “이 말씀이 특정 계층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글=고기정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