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여러 기업들이 정치권과 여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산업과 기술,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기업이 수익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지만 그만큼 경영상의 리스크도 증가하였다.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고용 형태나 보안 위협, 다자간 이해관계의 형성에 따른 책임과 부담을 짊어져야 하며, 그것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사회 전반으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업들이 시시각각 변하는 글로벌 경쟁 속에서 국내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고 있고, 혁신 기술과 서비스로 이용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까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잘못을 저지른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잘못된 행동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이 클수록 비난의 정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 여론의 불같은 성화야 어쩔 수 없다지만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권이 여론의 파고 앞에 경쟁하듯 응징에 나서고 행정기관과 경찰과 검찰도 여기에 앞다투어 동조하는 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조그마한 구실이라도 놓치지 않고 일제히 나서 중첩적으로 수사하고 조사하며, 여론과 권력은 서로 상승작용을 하여 해당 기업들의 해체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처럼 난도질을 한다.
게다가 이러한 폭풍이 지나간 뒷자리는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균형이 무너진 엄격한 규제의 신설로 채워지기 쉽다. 그리고 그와 같은 과잉규제의 부담은 잘못한 기업이 아닌 그보다 더 많은 멀쩡한 기업들이 지게 된다. 이러한 과잉 입법은 역사적으로도 드문 일이 아니어서 일찍이 프랑스 공법의 대가인 모리스 오리우는 충동이나 기세에 취약한 의회가 ‘선거적 열정(des passions électorales)’에 의한 입법을 하는 것이 합리적 법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책임이 잘못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은 근대 법치국가의 기본원리이다. 법치는 응징과 보복의 극대화가 아니며 여론 재판은 사법이 아니다. 공(功)은 공대로 과(過)는 과대로 평가하는 것은 역사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치에서도 중요하다. 헌법에서 도출되는 행정법의 불문원리인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잘못을 했더라도 억울한 누명은 경계해야 하며 절차는 정당해야 한다.
《목민심서》 형전 육조에 이런 말이 나온다.
“감옥에 처단하는 것의 요체는 명백하고 신중함에 있을 따름이다.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목민관의 한 번 생각함과 한 번 살핌에 달려 있으니 어찌 신중하고 명백하게 하지 않을 것인가.”
이처럼 근대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적정성의 원리와 헌법상의 비례원칙은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의 지혜이기도 하였다. 감정 섞인 분노로 단죄하지 않고 오판을 경계하면서 징벌의 정밀함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