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파동이 드러낸 ‘통합 불능 정치’의 민낯 : 월간조선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현재 ‘갑질 의혹’과 ‘개인적 인성 문제’로 급속히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을 개인의 성품이나 태도 문제로만 좁혀보는 순간, 더 중요한 질문은 사라진다.

왜 진영이 다른 인사의 정부 참여는 늘 불가피한 논란과 도덕성 논쟁, 비난과 응징의 언어로 귀결되는가. 그리고 왜 그 논란은 유독 ‘통합 시도’의 순간마다 반복되는가.

이혜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요청을 받아 공식 절차를 거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 자체로는 이례적이지도, 비정상적이지도 않은 인사였다. 그러나 지명 직후 국민의힘 내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쏟아진 반응은 정책 검증이나 직무 적합성 평가와는 거리가 멀었다. ‘변절’ ‘정권에 영혼을 팔았다’는 식의 비난이 먼저 등장했고, 이후 각종 의혹이 개인 인성 문제로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은 갑질 여부가 아니라, 특정 진영 인사의 국정 참여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 정치 문화”라는 말이 나왔다. 이 후보자 논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을 시도한 인사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압박의 한 장면이라는 것이다.

‘경고 사례’가 된 입각, 그리고 이어진 침묵

이 후보자를 둘러싼 상황은 정치권에 강한 학습 효과를 남겼다.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입각조차 이 정도의 정치적·정서적 공격을 감수해야 한다면, 그다음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것이 유승민 전 의원의 국무총리 제안 거절 고백이다. 여권 내부에서 ‘통합형 총리’ 카드로 검토됐던 그는, 제안 사실을 전면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참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선택을 개인적 고집이나 정치적 계산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 후보자 사례를 지켜본 상황에서, 유 전 의원의 거절은 오히려 합리적인 자기 방어였다는 평가가 많다. 통합의 상징이 되는 대신, 모든 정치적 책임과 공격을 혼자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명확히 보였기 때문이다.

통합을 불가능하게 만든 기억, ‘줄탄핵 정치’

통합 정치가 붕괴된 데에는 이전 정부 시기의 정치 경험이 깊게 각인돼 있기 때문이다. 아니, 역대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고위 공직자와 국무위원들에 대한 연쇄적 탄핵 소추, 이른바 ‘줄탄핵’을 반복했다. 법적 판단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계속되면서, 공직 사회에는 분명한 신호가 전달됐다. 정권과 진영이 바뀌면, 언제든 공직은 정치적 응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경험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과 관료 사회에 강한 학습 효과를 남겼다. 오늘날 특정 진영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현 정부의 정책 노선 때문만은 아니다. ‘참여 이후의 정치적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기억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통합을 말하지만, 정치의 언어는 여전히 적대적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국민 통합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실제 정치 환경은 통합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혁 드라이브는 강력하고, 정치 언어는 여전히 전선(戰線)을 긋는 방식에 가깝다.

여기에 정치권 내부의 즉각적인 비난, 지지층의 경계심, 그리고 과거 ‘줄탄핵 정치’의 기억이 겹치면서, 통합 인사는 정치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지가 돼 버렸다.

이혜훈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검증의 대상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별개로,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분명하다. 왜 한국 정치에서 ‘통합 인사’는 늘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소진되는가. 왜 정책과 역할은 사라지고, 낙인과 응징만 남는가.